파주시공고 제2017-1433호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사유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공공디자인의 계획 및 관리를 위한 기본원칙 명시(안 제3조)

다.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범·공모사업 등의 시행근거 마련(안 제10조)

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과 적용범위에 대하여 명시(안 제11조, 제12조)

- 자연적 감시, 물리적 또는 심리적 접근통제, 공공의 영역성 강화, 지역주민 교류 활성화 등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원칙 명시

마.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안 제13조, 제14조)

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으로 파주경찰서 셉테드 업무 담당 경찰공무원을 두도록 하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추진에 관해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추가함(안 제16조, 제17조)

사. 공공디자인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

4. 개정조례안 :

○ 조례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고시 공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파주시장(도시균형발전국 도시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나. 보내실 곳 : 파주시청 도시개발과(도시디자인팀)

-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우10932)

- 전화번호 : 031) 940-5371 (fax 031-940-4709)

입법예고 의견제출

□ 조례명 :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의견 제출자

❍ 성    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주    소:

❍ 연 락 처:            (연락 가능한 자택, 사무실, 휴대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