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고 제2017-1803호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광  주  시  장

1. 개정이유

❍ 체육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 신규 체육시설(다목적 체육관)에 대한 사용기준 마련과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현 기준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체육시설 이용 시민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을 우선 배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 조항 신설(안 제5조의2)

나. 체육시설의 정기점검 실시 등 안전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무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사용시간 및 휴무일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0조)

다. 다목적 체육관 등 신규 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전용사용료 및 이용사용료 기준 정비(안 제11조)

라. “광주시 장애인체육회”,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세자녀 이상 가족의 부모와 자녀”, “다문화가족”을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용료 감면기준을 새롭게 정비(안 제13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6.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7. 참고사항

가. 개정 전 “별지 서식”

나. 시·군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우선사용을 위한 조례 제·개정 추진 협조[경기도 체육과-10845(2017.8.23.)]

8. 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11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번호,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라. 제출기관 : 광주시장(체육과)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송정동 570)

□ 전    화 : 031)760-5986, FAX 031)760-1480

□ 이 메 일 : ljok76@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광주시 조례  제   호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군인”이란「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으로 하사 이하의 군인 및 전환복무 중인 사람(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을 말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를 “사람 등이 중복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1호 및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 체육회, 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주관하는 각종 경기 대회·행사

제5조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제5조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5호(종전의 제4호) 중 “다수인”을 “여럿”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제5조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참여 광주시민이 다수인 경우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광주시민 참여자 수가 같을 경우에는 광주시민의 비율이 높은 순으로 사용자를 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체육시설의 일부를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더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 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동 시설은 관리비”를 “관리비”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시장은 다음”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사용시간)”을 “(사용시간 및 휴무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과 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사용시간 및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구분	사용시간		휴무일
하절기 (4월∼10월)	조기	05:00～08:00	- 설날 및 추석날 - 정기점검일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
	주간	08:00～19:00
	야간	19:00～22:00
동절기 (11월～3월)	조기	06:00～09:00
	주간	09:00～18:00
	야간	18:00～22:00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 이용사용, 중계방송,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 사용 등으로 구분하며,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다만, 위탁관리 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수탁기관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체 또는 강습프로그램에 관한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행하여 이용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중 계속적으로 이용·사용하는 사람은 매월 10일 이내에 전월분을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의 사용료 징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사용료와 관람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프로경기는 100분의 15)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 수입 금액의 총액이 전용 사용료 미만일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사전”을 “사전에”로, “받아야”를 “얻어야”로 하고 같은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제5항을 신설한다.

④ 초대권 또는 초청장 발행은 총 관람권 발행 매수의 10퍼센트 이내로 하고, 10퍼센트 초과매수는 일반권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용사용료(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포함)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국가, 도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행사

나. 도 및 시의 대표 선수들의 강화 훈련 및 경기

다. 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훈련 및 경기

라. 초·중·고등학교 선수 중 시 대표선수단 및 광주시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마. 시 체육회 및 시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의 시장, 시의회 의장, 협회장기 대회

바. 도 및 시(또는 도·시 소속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경로자,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

2. 100분의 50 감면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경기·행사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행사(다만, 판매 등 영리목적 행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경기·행사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가족을 위한 경기·행사

마. 65세 이상의 사람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경기·행사

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3. 100분의 30 감면

가. 세계타이틀전이나 아시아 또는 세계적 규모의 경기(관람권 판매 경기 제외)

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행사

다. 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의 비영리목적의 경기·행사

라. 민속제나 고유민속의 보급발전을 위한 행사

마.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학교 또는 청소년 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행사

제1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100분의 50 감면

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제2조제11호에 따른 군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등급 제1급∼제3급의 장애인의 경우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포함)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2. 100분의 30 감면

가. 세자녀 이상 가족의 부모와 자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나.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따른 다문화가족

3. 100분의 20 감면

가. 20명 이상의 단체

제23조를 삭제한다.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명		체 육 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 성 명	체육과장 한 정 인
	팀장 직위 성 명	시설관리팀장 석 영 식
	담 당 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서기 이정옥(760-5986)

【별표 1】

전 용 사 용 료 (제11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체육경기		체육경기외의 행사
			평일	공휴일	평일	공휴일
육상장 (트랙)		주간	25,000	40,000	80,000	100,000
		야간	-	-	-	-
축구장 (인조잔디)		주간	60,000	80,000	100,000	120,000
		야간	80,000	100,000	120,000	140,000
다목적체육관	체육관 (1회당)	주간	40,000	50,000	100,000	140,000
		야간	50,000	60,000	140,000	180,000
	배드민턴장 (1면당)	주간	10,000	15,000	50,000	70,000
		야간	15,000	20,000	70,000	90,000
	탁구장 (1면당)	주간	10,000	15,000	20,000	30,000
		야간	15,000	20,000	30,000	50,000
테니스장		주간	10,000	15,000	20,000	30,000
		야간	15,000	20,000	30,000	40,000
야구장		주간	150,000	200,000	-	-
		야간	300,000	350,000	-	-

비 고 :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징수 일반 기준

1. 공휴일은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을 말한다.

2. 1회(면)당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조기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에 준한다.

3. 체육경기외 행사로 공설운동장(생활체육공원 포함) 등을 전용 사용하는 경우에는 육상장과 축구장 사용료를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4. 초과 사용료는 초과 1시간당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5. 관외팀이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배액(야구장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6. 광주시 체육회 및 광주시 장애인체육회 가맹 및 산하 단체에 등록팀을 관내팀으로 인정하며, 그 외 팀은 선수 구성의 2분의 1 이상이 광주시 주민임을 증명하여야 관내팀으로 인정한다.

【별표 2】

이용(연습) 사용료 (제11조 관련)

1.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단위 : 원)

시설별	기준	사용구분	1일 사용료		비고
			평일	공휴일
육상장 (트랙)	1인 2시간	일반·청소년·어린이	무료	무료
축구장 (인조잔디구장)	1인 2시간	일반·청소년·어린이	무료	무료
테니스장	1인 2시간	일반	2,500	3,000
		청소년·어린이	1,500	2,000

2. 다목적 체육관

(단위 : 원)

시설별	기준	사용구분	1일 사용료		비고
			평일	공휴일
체육관	1인 2시간	일반	2,000	2,500
		청소년	1,500	2,000
		어린이	1,000	1,500
배드민턴장	1인 2시간	일반	2,500	3,000
		청소년	1,500	2,000
		어린이	1,000	1,500
탁구장	1인 2시간	일반	2,500	3,000
		청소년	1,000	1,500
		어린이	1,000	1,500

비 고 : 체육시설 이용(연습)사용료 징수 일반 기준

1. 체육관은 1회 입장 10명 이상인 경우 이용 가능하며, 인원 미달시에는 개장하지 않는다.

2. 야간 사용은 해당 주간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3. 월사용료는 해당 시설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4. 감면대상자는 확인 요구시 신분증 또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5. 배드민턴 및 탁구장은 1면(회)에 4명 이상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6. 체육시설 내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 등의 강습료는 강습 종목에 따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7. 기타 무료이용 등 자유개방 체육시설에서는 강습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강습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9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8. 그 밖의 사항은 전용사용을 준용한다.

【별표 3】

중계방송료

(단위 : 원)

구 분	텔 레 비 젼		라 디 오
	국 제	국 내	국 제	국 내
체육경기	60,000	40,000	30,000	20,000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	-	110,000	-	50,000

【별표 4】

상업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금
영 화 촬 영 (C F 포 함)		주 간	60,000
		야 간	90,000
에드벌룬 등의 게양에 따른 광고		1일 1개	5,000
선전물 (게시·부착광고물 개당) (진열, 전람 제곱미터당)		1년간	360,000
		5일이내	50,000
		1일 초과마다	5,000
프로그램 선전책자 판매		총판매량 = 판매부수×1부당가격	판매액의 20퍼센트
기타 물품대여(판매대여)		판매이익 = 매출금액–원가×판매수량	판매이익의 20퍼센트
비 고	□ 게시·부착물 규격은 10제곱미터 기준이며, 초과시 면적에 비례하여 추가사용료 부과함. □ 현수막은 제곱미터당 1,000원(1일 기준)

【별표 5】

부속시설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료
조명시설		15,000/1시간(축구, 야구) 5,000/1시간(테니스)
실내체육시설	냉·난방비	15,000/1시간(체육관, 배드민턴) 10,000/1시간(탁구)
	음향(방송)설비	15,000/1회
	바닥보호매트	30,000/1회
	식당·매점·사무실	일반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비 고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한다. □ 바닥보호매트는 체육경기외 행사시 적용한다. □ 운용요원은 주최(사용자)측에서 준비해야 한다. □ 부속시설사용료는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군경”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및 경비교도대를 말한다.

11. “군인”이란「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으로 하사 이하의 군인 및 전환복무 중인 사람(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을 말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 사람 등이 중복되는 경우---------------------------------------.

1. 국가 또는 도ㆍ시의 행사

1. 국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 체육회, 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주관하는 각종 경기 대회·행사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 여럿--------------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하는 사항 이외의 기타 행사 등

<삭  제>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내 법인ㆍ단체ㆍ개인은 다른 지역의 법인ㆍ단체ㆍ개인보다 우선하고 동급 법인ㆍ단체ㆍ개인이 경합 될 때에는 접수순서에 따른다.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신  설>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참여 광주시민이 다수인 경우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광주시민 참여자 수가 같을 경우에는 광주시민의 비율이 높은 순으로 사용자를 정한다.

<신  설>

제5조의2(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체육시설의 일부를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더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 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동 시설은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제6조(시설의 개방) ① ----------------------------------------------------------------------------------- 관리비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사용시간 내에 경기가 끝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분	하계	동계
조기 주간 야간	05:00 ∼ 08:00 08:00 ∼ 19:00 19:00 ∼ 23:00	06:00 ∼ 09:00 09:00 ∼ 18:00 18:00 ∼ 23:00

제10조(사용시간 및 휴무일)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과 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사용시간 및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구분	사용시간		휴무일
하절기 (4월∼10월)	조기	05:00∼08:00	- 설날 및 추석날 - 정기점검일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
	주간	08:00∼19:00
	야간	19:00∼22:00
동절기 (11월∼3월)	조기	06:00∼09:00
	주간	09:00∼18:00
	야간	18:00∼22:00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제10조제1항의 구분에 따라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이 한다.

제11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 이용사용, 중계방송,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 사용 등으로 구분하며,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다만, 위탁관리 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수탁기관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전용사용, 연습(이용), 중계방송, 상업사용 등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체 또는 강습프로그램에 관한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행하여 이용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사용료의 납입방법은 제2항의 사용구분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 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연습사용일 때에는 연습사용권을 미리 구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중 계속적으로 이용·사용하는 사람은 매월 10일 이내에 전월분을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의 사용료 징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2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는 매출액 수입에 따르되 일반경기와 기타사용(프로경기, 행사 등)의 사용료 비율을 별표 5와 같이 하고,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관람료 수입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사용료와 관람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프로경기는 100분의 15)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 수입 금액의 총액이 전용 사용료 미만일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사전에 -------- 얻어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사용자가 주ㆍ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초대권 또는 초청장 발행은 총 관람권 발행 매수의 10퍼센트 이내로 하고, 10퍼센트 초과매수는 일반권으로 본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ㆍ행사

나. 시 대표선수단의 강화 훈련

다. 시장의 승인을 얻은 학교운동부의 훈련

라.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 및 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등

2. 100분의 50 이하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또는 법인의 경기ㆍ행사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또는 법인의 경기ㆍ행사

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수업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

라. 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체육 경기대회

마.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학교가 주관하는 경기ㆍ행사

바. 도 및 시의 체육단체에서 주관하는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청소년, 어린이, 노인, 군경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ㆍ행사

사.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ㆍ행사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용사용료(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포함)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국가, 도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행사

나. 도 및 시의 대표 선수들의 강화 훈련 및 경기

다. 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훈련 및 경기

라. 초·중·고등학교 선수 중 시 대표선수단 및 광주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마. 시 체육회 및 시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의 시장, 시의회 의장, 협회장기 대회

바. 도 및 시(또는 도·시 소속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경로자,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

2. 100분의 50 감면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경기·행사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행사(다만, 판매 등 영리목적 행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경기·행사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가족을 위한 경기·행사

마. 65세 이상의 사람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경기·행사

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3. 100분의 30 감면

가. 세계타이틀전이나 아시아 또는 세계적 규모의 경기(관람권 판매 경기 제외)

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행사

다. 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의 비영리목적의 경기·행사

라. 민속제나 고유민속의 보급발전을 위한 행사

마.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학교 또는 청소년 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행사

<신  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100분의 50 감면

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제2조제11호에 따른 군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등급 제1급∼제3급의 장애인의 경우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포함)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2. 100분의 30 감면

가. 세자녀 이상 가족의 부모와 자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나.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따른 다문화가족

3. 100분의 20 감면

가. 20명 이상의 단체

제23조(수수료의 징수) 이 조례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1,000원 상당의 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삭  제>

관계법령 발췌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③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5.8.4.>

참  고  자  료

<참고 자료1. 개정 전 서식>

【별표 1】

운동장시설 전용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체육경기		체육이외의행사		비고
		평일	공휴일	평일	공휴일
육상장	주간	40,000	60,000	80,000	100,000
	야간	60,000	80,000	100,000	120,000
축구장	주간	60,000	80,000	100,000	120,000
	야간	80,000	100,000	120,000	140,000
비고	○ 공휴일은 토요일ㆍ일요일ㆍ법정공휴일 ○ 사용료는 1회 2시간 기준을 원칙으로 함 ○ 체육 이외의 행사로 전용 사용 시에는 육상장, 축구장 사용료를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이용시간 초과 시 1시간당 전용 사용료의 30%씩 가산함

【별표 2】

운동장시설 연습(이용) 사용료

(단위 : 원)

경기장별	사용 구분	기준	사용료
			개인	단체
육상장	연습 (이용)	1인 2시간	무료	무료
축구장	〃	〃	무료	무료

【별표 3】

운동장시설 중계방송료

(단위 : 원)

구 분	텔 레 비 젼		라 디 오
	국 제	국 내	국 제	국 내
체 육 경 기	60,000	40,000	30,000	20,000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	-	110,000	-	50,000

【별표 4】

운동장시설 상업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금
영화촬영	주 간	60,000
	야 간	90,000
에드벌룬 등의 게양에 따른 광고	1일 1개	4,000
선전물 - 부착광고물 10×1미터당 진열, 전탑 제곱미터당	1년간	360,000
	5일이내	50,000
	1일초과마다	5,000
프로그램 선전책자 판매	총판매량	판매이익의 20%
그 밖의 물품대여(판매대여) * 매출금액-원가=판매이익	〃	판매이익의 20%

【별표 5】

운동장시설 관람료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금
일 반 경 기	총 판 매 이 익	판매이익의 20%
프로경기 및 그 밖의 행사	〃	판매이익의 25%

【별표 6】

운동장시설 초과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금 액
1 시 간 이 내	사용료의 25%
2 시 간 이 내	사용료의 50%
2 시 간 초 과	사용료의 100%

<참고 자료2. 장애인 우선사용을 위한 조례 제·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