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일부 종목의 정원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경기 종목과 단원의 정수를 개정 반영하고, 선수단의 경기력 상향을    위하여 기타 규칙의 일부 사항을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종목 및 단원의 정수를 개정 (안 별표 1)

○ 별표 항목(별표 5, 별표 6) 중 훈련비 지급기준,  대회출전비 및 전지

훈련비의 지급기준 항목 중 식비 증액분 반영

○ 포상금 지급 기준에 전국규모 대회 입상에 따른 지급항목 신설 (안    별표 7)

○ 포상금 지급 기준 부연 설명 부분의 오타 정정 (안 별표 7)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2018년도 예산 일반회계에 반영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	붙 임
(2)	부패영향평가	:	추후반영
(3)	규제심사	:	추후반영
(4)	성별영향평가	:	추후반영
(5)	입법예고	:	비용추계서 붙임
	(가) 예고기간	:	추후심의
	(나) 예고결과
(6)	비용추계서	:	붙 임

화성시 규칙 제   호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화성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직장운동경기부 종목별 감독, 코치 및 선수의 정원(제2조 관련)

구 분 종 목	계	감독	코치	선수
계	110	10	10	90
사격	10	1	1	8
펜싱	18	1	3	14
육상	16	1	2	13
배구	18	1	2	15
수 영	11	1	1	9
빙 상	13	1	1	11
여자검도	6	1		5
여자씨름	6	1		5
여자배드민턴	6	1		5
여자정구	6	1		5

□ 감독은 5급 상당, 코치는 6급 상당으로 구분하며, 6급 상당 코치는 선수를 겸할 수 있고,      5급 상당 감독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 할 수 있다.

□ 6급 상당 코치 및 선수는 총 정원제로 운영할 수 있다.

[별표 5]

훈련비 지급기준(제18조 관련)

(단위 : 원)

계	식 비	간 식 비	목 욕 비
34,000	24,000	5,000	5,000

※ 대회 출전시, 전지 훈련시,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국가대표 소속 훈련시 그 일수는 제외한다.

※ 육상의 경우 그 훈련강도를 감안 예산범위에서 영양보충제 구입 지원을 할 수 있다.

[별표 6]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지급기준(제19조 관련)

(단위 : 원 / 1일)

숙 박 비	식 비	간 식 비	목 욕 비
40,000	24,000	10,000	6,000

※ 운임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 제4호를 적용한다.

※ 출전 및 훈련에 따른 시설사용료 등 기타 납입비용에 대하여는 납입정액에 의하여 실비    지급한다.

※ 국외 대회출전 또는 전지 훈련시에 지급되는 국외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12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을 준용하되, 각 항의 최하위 등급을 적용한다.

[별표 7]

포상금 지급 기준(제26조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금(1위)	은(2위)	동(3위)	비고
올림픽경기대회	50,000	30,000	20,000
세계선수권대회 및 아시안게임	15,000	10,000	5,000
아시아선수권대회 및 기타국제대회	3,000	2,000	1,000
전국체육대회	1,500	1,000	500
전국규모대회	500	300	200
경기도체육 대회	1,000	500	300

※ 개인별로 각각 지급하되 소속을 달리하여 출전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 감독 및 코치는 최고 수혜 선수와 동등하게 지급한다. 다만, 감독, 코치가 출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수혜 선수의 해당 포상금에 50%를 지급한다.

※ 단원의 포상금은 동일대회에서 2개 종목 이상 입상 할 경우 가장 우수한 성적 1개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50%를 지급한다.

※ 단체 종목은 대회에 출전한 선수에 한하여 지급한다.

※ 기타국제대회의 기준은 6개국 이상 참가한 대회를 말한다.

※ 세계선수권대회 및 아시아선수권대회는 2년 주기 인 경우에 해당 포상금의 100%를, 년 1회 개최하는 대회는 50%를 지급한다.

소관 관‧과‧소		체육진흥과
입안자	관․과․소장 직위․성명	체육진흥과장 김낙주
	팀 장 직위․성명	체육진흥팀장 김석규
	담 당 자 성명(전화)	김정호 (☎369-183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개정 2015. 7. 1)

직장운동경기부 종목별 감독, 코치 및 선수의 정원(제2조 관련)

구 분 종 목	계	감독	코치	선수
계	82	6	10	66
사격	10	1	1	8
펜싱	17	1	3	13
육상	15	1	2	12
배구	18	1	2	15
수 영	10	1	1	8
빙 상	12	1	1	10

□ 감독은 5급 상당, 코치는 6급 상당으로 구분하며, 6급 상당 코치는 선수를 겸할 수 있고, 5급 상당 감독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 할 수 있다.

□ 6급 상당 코치 및 선수는 총 정원제로 운영할 수 있다.

[별표 1]

직장운동경기부 종목별 감독, 코치 및 선수의 정원(제2조 관련)

구 분 종 목	계	감독	코치	선수
계	110	10	10	90
사격	10	1	1	8
펜싱	18	1	3	14
육상	16	1	2	13
배구	18	1	2	15
수 영	11	1	1	9
빙 상	13	1	1	11
여자검도	6	1		5
여자씨름	6	1		5
여자배드민턴	6	1		5
여자정구	6	1		5

□ 감독은 5급 상당, 코치는 6급 상당으로 구분하며, 6급 상당 코치는 선수를 겸할 수 있고, 5급 상당 감독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 할 수 있다.

□ 6급 상당 코치 및 선수는 총 정원제로 운영할 수 있다.

[별표 5] (개정 2015. 7. 1)

훈련비 지급기준(제18조 관련)

(단위 : 원)

계	식 비	간 식 비	목 욕 비
31,000	21,000	5,000	5,000

※ 대회 출전시, 전지 훈련시,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국가대표 소속 훈련시 그 일수는 제외한다.

※ 육상의 경우 그 훈련강도를 감안 예산범위에서 영양보충제 구입 지원을 할 수 있다.

[별표 5]

훈련비 지급기준(제18조 관련)

(단위 : 원)

계	식 비	간 식 비	목 욕 비
34,000	24,000	5,000	5,000

※ 대회 출전시, 전지 훈련시,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국가대표 소속 훈련시 그 일수는 제외한다.

※ 육상의 경우 그 훈련강도를 감안 예산범위에서 영양보충제 구입 지원을 할 수 있다.

[별표 6] (개정 2015. 7. 1)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지급기준(제19조 관련)

(단위 : 원 / 1일)

숙 박 비	식 비	간 식 비	목 욕 비
40,000	21,000	10,000	6,000

※ 운임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 제4호를 적용한다.

※ 출전 및 훈련에 따른 시설사용료 등 기타 납입비용에 대하여는 납입정액에 의하여 실비 지급한다.

※ 국외 대회출전 또는 전지 훈련시에 지급되는 국외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12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을 준용하되, 각 항의 최하위 등급을 적용한다.

[별표 6]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지급기준(제19조 관련)

(단위 : 원 / 1일)

숙 박 비	식 비	간 식 비	목 욕 비
40,000	24,000	10,000	6,000

※ 운임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 제4호를 적용한다.

※ 출전 및 훈련에 따른 시설사용료 등 기타 납입비용에 대하여는 납입정액에 의하여 실비 지급한다.

※ 국외 대회출전 또는 전지 훈련시에 지급되는 국외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12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을 준용하되, 각 항의 최하위 등급을 적용한다.

[별표 7] (개정 2015. 7. 1)

포상금 지급 기준(제26조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금(1위)	은(2위)	동(3위)	비고
올림픽경기대회	50,000	30,000	20,000
세계선수권대회 및 아시안게임	15,000	10,000	5,000
아시아선수권대회 및 기타국제대회	3,000	2,000	1,000
전국체육대회	1,500	1,000	500
경기도체육대회	1,000	500	300

※ 개인별로 각각 지급하되 소속을 달리하여 출전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 감독 및 코치는 최고 수혜 선수와 동등하게 지급한다. 다만, 감독, 코치가 출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수혜 선수의 해당 포상금에 50%를 지급한다.

※ 단원의 포상금은 동일대회에서 2개 종목 이상 입상 할 경우 가장 우수한 성적 1개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50%를 지급한다.

※ 단체 종목은 대회에 출전한 선수에 한하여 지급한다.

※ 기타국제대회의 기준은 6개국 이상 참가한 이상인 대회를 말한다.

※ 세계선수권대회 및 아시아선수권대회는 2년 주기 인 경우에 해당 포상금의 100%를, 년 1회 개최하는 대회는 50%를 지급한다.

[별표 7]

포상금 지급 기준(제26조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금(1위)	은(2위)	동(3위)	비고
올림픽경기대회	50,000	30,000	20,000
세계선수권대회 및 아시안게임	15,000	10,000	5,000
아시아선수권대회 및 기타국제대회	3,000	2,000	1,000
전국체육대회	1,500	1,000	500
전국규모대회	500	300	200
경기도체육 대회	1,000	500	300

※ 개인별로 각각 지급하되 소속을 달리하여 출전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 감독 및 코치는 최고 수혜 선수와 동등하게 지급한다. 다만, 감독, 코치가 출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수혜 선수의 해당 포상금에 50%를 지급한다.

※ 단원의 포상금은 동일대회에서 2개 종목 이상 입상 할 경우 가장 우수한 성적 1개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50%를 지급한다.

※ 단체 종목은 대회에 출전한 선수에 한하여 지급한다.

※ 기타국제대회의 기준은 6개국 이상 참가한 대회를 말한다.

※ 세계선수권대회 및 아시아선수권대회는 2년 주기 인 경우에 해당 포상금의 100%를, 년 1회 개최하는 대회는 50%를 지급한다.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별표 1],        [별표 5], [별표 6], [별표 7]

나. 비용발생요인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 운영비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세출은 기 운영되고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와 운영비등으로 산출하고 자산취득비는 현 물가를 조사하여 평균적으로 산출하여 반영

- 향후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지원 금액 변동

나.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계
세출	◦ 인건비	1,070,717	1,070,717	1,070,717	1,070,717	1,070,717	5,353,585
	◦ 운영비	642,652	642,652	642,652	642,652	642,652	3,213,260
	◦ 자산취득비 (임차료포함)	800,000	-	-	-	-	800,000
	소계(a)	2,513,369	1,713,369	1,713,369	1,713,369	1,713,369	9,366,845
세입	◦국.도비 인건비	-	-	-	-	-	-
	◦국.도비 운영비	-	-	-	-	-	-
	소계(b)	-	-	-	-	-	-
총 비용		2,513,369	1,713,369	1,713,369	1,713,369	1,713,369	9,366,845

3. 작성자 : 교육문화국 체육진흥과장 김낙주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재원조달		2,513,369	1,713,369	1,713,369	1,713,369	1,713,369	9,366,845
의존 재원	소 계
	국.도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513,369	1,713,369	1,713,369	1,713,369	1,713,369	9,366,845
	지방세	2,513,369	1,713,369	1,713,369	1,713,369	1,713,369	9,366,845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2018년 일반회계 편성 및 해당 연도별 예산 일반회계편성

[관계법령발췌서]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지도·육성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2.2.17.>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3.18., 2012.2.17.>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체육에 관한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지도·감독한다.

□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4. 23)

제2조(정의) “직장운동경기부”라 함은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 경기부를 말한다.

제3조(설치종목)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의 종목은 사격, 펜싱, 육상, 배구, 수영, 빙상으로 하고 단원의 정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4. 23)

[전문개정 2011. 5. 17]

제4조(구성) 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수단의 단장은 체육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단원은 감독, 코치와 선수로 구성한다. (개정 2013. 4. 23)

제5조(자격기준) 단원의 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 4. 23)

제6조(임용) ① 단원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용한다.

② 단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우수선수의 영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할 수 있다.

③ 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재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따라 임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임용계약서의 서식 및 작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4. 23]

제7조(임무) ① 단장은 선수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원 운영을 위한 행ㆍ재정적 실무를 지원하며, 단장이 사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독은 선수를 지휘ㆍ감독하여 훈련 및 경기를 총괄하고, 우수 선수를 발굴 육성하여야 한다.

④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이 사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4. 23)

제8조(겸직금지) 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9조(복무 및 훈련) ① 단원은 임용된 날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훈련에 임하여야 한다.

②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해임)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을 명할 수 있다.

1.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

2.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사람

3.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과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사람

5. 원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

6.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7.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사람

[전문개정 2012. 8. 7]

제11조(보수 등의 지급)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봉급, 수당, 훈련비, 출전비, 운영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해임된 단원에게는 「근로기준법」제34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 등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8. 7]

제12조(상벌) ① 경기도 체육대회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단원의 징계사유, 종류 및 효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8. 7]

제13조(인사위원회) ① 단원의 복무 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4. 23)

②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8. 7]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