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2017 - 제4077호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화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2. 제안이유

우리시 운영중인「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조항이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지방자치법」에 위반소지가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방재단장 선출방식 및 조직 구성 조항 변경. (안 제4조)

나. 부단장 지위 및 임무 조항 신설. (안 제4조, 제5조)

다. 단원 해임 시 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변경. (안 제6조)

라. 방재단 소집 권한 변경. (안 제9조)

마. 동일명칭 사용금지의무 부과 규정 변경 및 삭제. (안 제11조)

바. 단장 및 단원의 교육수강의무 규정 삭제. (안 제13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 10. 12. ~ 2017. 10. 31.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의견내용(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기관 : 화성시청 안전정책과

1) 주 소 :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2) 전 화 : 031-369-3978   이메일 : neozeroiz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