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고 제2017-호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양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월   일

양  평  군  수

양평군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주말이나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양평군민과 함께 이용하여 유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공유경제 정책을 실현하고,

나. 이동수단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편리한 교통수단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의 생활 편의와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유휴자원 활용이라는 공   유정책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함(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다. 이용대상자 및 지원범위(안 제3조 및 안 제4조)

라. 이용신청 및 승인(안 제5조 및 안 제6조)

마. 운전자의 자격(안 제7조)

바. 공용차량의 출고 및 입고 절차 (안 제8조)

아.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조치(안 제9조 및 안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예산 수반사항 : 연 490천원

○ 차량 보험특약(자상, 보상한도 인상, 법률비용 추가)

· 산출내역 : 70천원 × 7대 = 490천원

6. 입법예고 : 2017. 10. 12. ~ 2017. 10. 31. (20일간)

7.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1일(화)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양평군수(참조 : 회계과, 전화 : 031-770-2382, FAX : 031-770-2880, 홈페이지 : www.yp21.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서 서식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 견	비 고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공용차량을 양평군민과 공유하여 주민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을 증진시킴과 더불어 유휴 자원 활용이라는 공유경제 정책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양평군청 및 그 소속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공용차량 공유사업”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나 토요일(이하 “공휴일등”이라 한다)에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이 조례에 따라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이용대상자”란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라 공휴일등에 공용차량을 자신이 직접 운전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도록 지정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군민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이용대상자 중에서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공휴일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이용대상자의 범위) 「주민등록법」에 따라 양평군(이하 “군” 이라 한다) 에 주소를 둔 군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라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4.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현재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대상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4조(지원 범위) ① 군수는 공휴일등에 공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용차량을 이용자에게 이동수단으로 제공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여가활동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관광·문화 시설에 대한 관람권·이용권 등 문화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신청 등) ①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이용대상자는 군수에게 서면, 인터넷 또는 어플리케이션 신청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제9조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에 동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공용차량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용차량 이용자 추천서를 작성하여 제3조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주민 중에서 이용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추천(이하 “이용신청 등”이라 한다)은 이용대상자가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기간 첫 날의 5일(그날 오전 9시 이후를 말한다) 전부터 3일(그날 오후 6시까지를 말한다) 전까지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등은 그 신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이용신청 등의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변경된 이용신청 등의 기간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6조(이용의 승인 등) ① 군수는 이용신청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서류를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이용신청 등을 한 사람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이용신청 등을 한 사람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운전면허증

3. 제3조의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군수는 이용신청 등을 한 사람이 다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 수의 범위에서 선순위자에 대하여 이용을 승인하며, 탑승 인원에 따라 배차하는 공용차량의 종류를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대상자에 대하여 그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한 후에도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신청 등을 한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한다.

1. 이용하려는 달에 이용신청 등을 처음으로 한 자

2. 기초생활수급자

3. 차상위 계층

③ 군수는 이용대상자가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날의 전날 오후 6시까지 이용신청 등을 한 자에게 이용승인 여부(불승인 시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동일한 이용대상자(제3조에 따른 이용대상자 1명이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같이 생활하는 다른 가족은 동일한 이용대상자로 본다)에 대하여 월 2회(공휴일 등이 2일을 초과하여 연속하여 이어지는 경우 최대 5일까지를 1회로 본다)의 범위에서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라 공용차량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월 2회 이상 이용한 사람의 추가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⑤ 이용대상자는 이용신청 등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이용신청 등의 기간 내에 이용신청 등을 철회하여야 한다.

제7조(운전자의 자격) ①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이용자나 이용자의 지정에 따라 이용자를 위하여 운전을 할 사람으로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이용할 공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2.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사람이 아닐 것

3. 운전을 위한 특수한 장치 없이 일반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일 것

4. 이용하려는 날 현재 만 26세 이상인 사람일 것

5.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일 것. 다만, 군수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형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때에도 공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이용승인 후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이용승인을 취소하고 해당 공용차량을 입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공용차량의 출고 및 입고 절차) ① 공용차량의 출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 및 운전자의 신분 확인

2. 이용자의 준수사항 고지

3. 차량상태 확인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공용차량 점검 확인서 작성

4. 차량 출고

② 차량의 입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차량 상태 확인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공용차량 점검 확인서 작성

2. 이용 중 특이사항 확인 작성

3. 차량 입고

③ 차량관리부서는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른 공용차량 운행 종료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공용차량 운행일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승인받은 이용의 목적 범위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공용차량을 이용한 후에는 입고 기한을 지켜서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입고 기한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에게 통지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 없이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한다.

2. 운전을 하는 이용자나 이용자의 지정에 따라 이용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운전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이용자는 승인받지 않은 자에게 공용차량을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영리 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공용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및 그 밖에 차량의 운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6.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군수에게 알리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교통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계약 약관에서 정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의 배상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초과분을 부담하여야 한다.

8. 「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등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위반 시 조치) ① 군수는 이용자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용 정지를 할 수 있다.

1.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하게 하거나, 영리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 2년 이하의 이용 정지

2. 이용자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이용을 정지한다.

3. 제6조제5항에 따른 철회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거나, 3회 이상 철회를 한 경우 :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4. 제9조제1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구체적인 조치사항과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의 결정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결정 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이용신청 등에 대한 불승인

2. 제7조제2항에 따른 이용승인의 취소

3. 제10조에 따른 이용정지

②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회계과
입안자	담당과장 직위·성명	회계과장 조재명
	담당팀장 직위·성명	계약팀장 임병희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서기 고현진(770-2382)

[별지 제1호서식]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  (이용자·운전자 작성)

이용자	성 명			생년월일/성별
	연 락 처			주 소
운전자	성 명			생년월일/성별
	면허	구분		연락처(운전자)
		유효기간		연락처(동승자)
내 용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차량번호			차량수령	월 일 시 분	서명
	행 선 지			차량반납	월 일 시 분	서명
	사용목적
	탑승인원		명	특이사항
「양평군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공용차량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 당초 승인받은 차량과 실제 배차되는 차량이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1. 공용차량은 만 26세 이상 보험가입 차량으로 만 26세 이상만 운전가능 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 부담 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운전금지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 부담 5. 그 밖에 이용자의 준수사항은 조례 제9조에 따름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양평군수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양평군수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평군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서명)

[별지 제2호서식]

공용차량 이용자 추천서

이용자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연 락 처
	이용대상자		예) 기초수급자	차량소유 여부	○ , ×
운전자	성 명			생년월일/성별
	면허	구 분		연락처(신청자)
		유효기간		연락처(동승자)
내용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행 선 지			탑승인원	명
	사용목적
	특이사항
「양평군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용차량 이용자를 추천합니다. <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공용차량은 만 26세 이상 보험가입 차량으로 만 26세 이상만 운전가능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 부담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운전금지 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 부담 5.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사유를 양평군에 은폐하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운전자) 부담 6.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
년 월 일
추천자: (인)
양평군수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양평군수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평군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서명)

[별지 제3호서식]

공용차량 점검 확인서

※ 유류게이지 및 차량 내․외부 상태 상호확인 하였음. ※ 공용차량에 대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차량 운행 중 이상이 있을 시 이용자 책임임.
수령확인서			반납확인서
차량번호			차량번호
일 시			일 시
수 령 자		서명/인	반 납 자		서명/인
생년월일			생년월일
확 인 자		서명/인	확 인 자		서명/인
양평군 회계과

[별지 제4호서식]

공용차량 운행일지					이용자		담당자		팀 장		결재
201 년 월 일 ( 요일)
차량번호		전일누계	㎞		유류수불현황		전날 남은 양		ℓ
							금일 급유량		ℓ
부 서 명		금일운행	㎞
							금일 소비량		ℓ
운 전 자	(☎010- - )	누 계	㎞
							금일 남은 양		ℓ
승 차 자	용 무	경유지 및 목적지		시 간				운행거리		운행확인 (서명)
				출발		도착
				:		:		㎞
그 밖에 (건의)사항 ○. ○. ○.
사용자 확인사항 ○ 운행 전․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 유 □ 무 ○ 운행 전 하이패스 및 네비게이션 작동 여부 □ 유 □ 무 ○ 운행 후 실내청소 및 정리정돈 □ 유 □ 무 ○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계약팀 통보(☎031-770-2172~4, 770-2382)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담당부서에 사고내용 보고(☎031-770-2172~4, 770-2382) 6. 양평군 회계과 연락처(☎031-770-2172~4, 770-2382)

[별지 제5호서식]

공용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			확 인	이용자		담당자	팀장
년 월 일
운전자관련사항	본 인		상 대 방
	차량번호		차량번호
	운 전 자 성 명		운 전 자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주 소		주 소
	연 락 처		연 락 처
	보 험 회 사 명		보 험 회 사 명
	사 고 접수번호		사 고 접수번호
사고관련사항	사고일시		사고차량 사진
	사고장소
	사고내용
	사 고 피해내용
	조치사항
	차 량 수리공장
	기타사항

확  인  자 :               (서명)

관계법령 발췌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ㆍ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참고사항 (타 시·군 조례)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 2016-07-19 조례 제 528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공용차량을 경기도민과 공유하여 이를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당 경기도민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을 증진시킴과 더불어 유휴 자원 활용이라는 공유경제 정책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경기도청 및 그 소속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공용차량 공유사업”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나 토요일(이하 “공휴일등”이라 한다)에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이 조례에 따라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이용대상자”란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라 공휴일등에 공용차량을 자신이 직접 운전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도록 지정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도민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이용대상자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공휴일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이용대상자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라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4.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구성원

5.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현재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4조(이용자의 공용차량 이용의 범위 등) ① 도지사는 공휴일등에 공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용차량을 이용자에게 이동수단으로 제공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여가활동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 내 관광·문화 시설에 대한 관람권·이용권 등 문화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신청 등) ①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이용대상자는 도지사에게 서면, 인터넷 또는 어플리케이션 신청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제9조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에 동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공용차량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시·군의 주민 중 공용차량의 이용이 필요한 사람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용차량 이용자 추천서를 작성하여 추천하는 경우 그 사람에 대하여 공용차량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추천(이하 “이용신청등”이라 한다)은 이용대상자가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기간 첫 날의 5일(그날 오전 9시 이후를 말한다) 전부터 3일(그날 오후 6시까지를 말한다) 전까지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등은 그 신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이용신청등의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변경된 이용신청등의 기간을 경기도 도청 게시판 등을 통해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6조(이용의 승인 등) ① 도지사는 이용신청등을 받은 경우에는「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서류를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이용신청등을 한 사람은 같은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운전면허 정보

2. 제3조의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도지사는 이용신청등을 한 사람이 다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 수의 범위에서 선순위자에 대하여 이용을 승인하며, 탑승 인원에 따라 배차하는 공용차량의 종류를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대상자에 대하여 그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한 후에도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신청등을 한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한다.

1. 이용하려는 달에 이용신청등을 처음으로 한 자

2. 기초생활수급자

3. 차상위 계층

③ 도지사는 이용대상자가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날의 전날 오후 6시까지 이용신청등을 한 자에게 이용승인 여부(불승인 시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동일한 이용대상자(제3조에 따른 이용대상자 1명이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같이 생활하는 다른 가족은 동일한 이용대상자로 본다)에 대하여 월 2회(공휴일등이 2일을 초과하여 연속하여 이어지는 경우 최대 5일까지를 1회로 본다)의 범위에서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라 공용차량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월 2회 이상 이용한 사람의 추가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⑤ 이용대상자는 이용신청등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이용신청등의 기간 내에 이용신청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7조(운전자의 자격) ①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이용자나 이용자의 지정에 따라 이용자를 위하여 운전을 할 사람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이용할 공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2.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자가 아닐 것

3. 운전을 위한 특수한 장치 없이 일반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자일 것

4. 이용하려는 날 현재 만 26세 이상인 사람일 것

5.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일 것. 다만, 도지사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형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때에도 공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이용승인 후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이용승인을 취소하고 해당 공용차량을 입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공용차량의 출고 및 입고 절차) ① 공용차량의 출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 및 운전자의 신분 확인

2.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 작성

3. 이용자의 준수사항 고지

4. 차량상태 확인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점검 확인서 작성

5. 차량 출고

② 차량의 입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차량 상태 확인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점검 확인서 작성

2. 이용 중 특이사항 확인 작성

3. 차량 입고

③ 차량관리부서는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른 공용차량 운행 시 별지 제4호서식의 공용차량 운행일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는 승인받은 이용의 목적 범위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공용차량을 이용한 후에는 입고 기한을 지켜서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입고 기한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에게 통지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 없이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한다.

2. 운전을 하는 이용자나 이용자의 지정에 따라 이용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운전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이용자는 승인받지 않은 자에게 공용차량을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이용자는 이용자가 수행하는 영업을 위한 영리 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이용자는 공용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이용자는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그 밖에 차량의 운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6. 이용자는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알리고, 이용 종료 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교통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이용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계약 약관에서 정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의 배상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초과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8. 이용자는 「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등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위반 시 조치) ① 도지사는 이용자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용정지를 할 수 있다.

1. 제9조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하게 하거나, 영리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이용 정지

2. 이용자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이용을 정지한다.

3. 제6조제5항에 따른 취소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거나, 같은 항에 따른 취소를 3회 이상 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4. 제9조제1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구체적인 조치사항과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지사의 결정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이용신청등에 대한 불승인

2. 제7조제2항에 따른 이용승인의 취소

3. 제10조에 따른 이용정지

② 도지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2016.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