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개정 방침결정문

1. 규 칙 명 : 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

○ 규칙 명시 사업인 이동도서관사업 폐지

○ 봉양도서관 야간당직을 재택당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이용 시간 개정

3. 주요내용

○ 장애인에 대해 차별(비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용어 정비(안 제4조)

○ 이동도서관 사업 폐지 및 도서배달서비스 추진(안 제14조)

○ 봉양도서관의 열람실 개방 시간을 개정(안 제5조【별표1】)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안 전반)

4. 개정근거 : 해당 없음

5. 개정규칙안 : 붙임

6.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7. 관계법령 : 붙임

8.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여부 : 여

9. 사업계획 : 해당 없음

10. 예산상황 : 해당 없음

11. 그 밖의 참고사항

○ 입법예고

- 기   간 : 2017. 10. 13. ～ 2017. 11. 2. (20일)

- 방   법 : 제천시 홈페이지

제천시 공고 제 2017 -

「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0.    13.

제    천    시    장

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규 칙 명 : 제천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

○ 규칙 명시 사업인 이동도서관사업 폐지

○ 봉양도서관 야간당직을 재택당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이용 시간 개정

3. 주요내용

○ 장애인에 대해 차별(비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용어 정비(안 제4조)

○ 이동도서관 사업 폐지 및 도서배달서비스 추진(안 제14조)

○ 봉양도서관의 열람실 개방 시간을 개정(안 제5조【별표1】)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2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시립도서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3761 (시립도서관),  FAX 043-641-3769 담당자 : 장혜란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천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관리운영조례”를 “제천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이용자)”를 “(이용자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정신이상자, 음주자”를 “만취자”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이동도서관)”을 “(도서배달서비스)”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이동도서관, 기타 다른 방법으로 도서를 관외에 열람할 수 있다.”를 “희망도서를 관외로 배달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 서 관 이 용 시 간(제5조 관련)

구 분	이 용 시 간
열람실 (자료실을 제외한 개인학습 공간)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단, 봉양도서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외대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기타자료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관리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천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제4조(이용자) 관장은 정신이상자, 음주자, 기타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4조(이용자제한) ----- 만취자 등---------------------------------------------------------------------------.
제14조(이동도서관) 관장은 시민의 독서를 장려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동도서관, 기타 다른 방법으로 도서를 관외에 열람할 수 있다.	제14조(도서배달서비스) ---------------------------------------- 희망도서를 관외로 배달할 수 있다.

[관계법령]

□ 도서관법 [시행 2016.8.4.] [법률 제13960호, 2016.2.3., 일부개정]

제43조(도서관의 책무) ①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은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 구축

2. 교육·문화 프로그램의 확충 및 제공

3. 도서관 편의시설 확충, 이용편의 제공 및 전문인력 배치

4. 다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5. 그 밖에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2.17.]

□ 도서관법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21조(지식정보 취약계층 등) 법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9.21., 2011.1.17., 2012.8.13.>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65세 이상의 노인

4. 농어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의 주민

[제목개정 2009.9.21.]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① 항 제1호

○ 미첨부 사유

- 예산 미수반 사업

○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복지국 시립도서관장 이용기
연 락 처	043-641-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