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문】

보은군 공고 제 2017 -  호

「보은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년   10월   12일

보   은   군   수

1. 개정이유

ㅇ 조례명과 시설명칭 불일치 사항을 통일화하고,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항목을 정비하여 노인복지관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조례명 및 시설명칭 불일치 사항 통일화(안 제1조)

ㅇ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위탁기간 개정(안 제9조)

ㅇ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서식 생년월일로 변경(별표서식)

3.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일까지 보은군수(참고 : 주민복지과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나 전화,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 043-540-3823, 이메일 : jhk3788@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보은군 조례 제     호

보은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과 건강증진·질병예방 등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보은군 노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복지관은 보은군 보은읍 뱃들4길 11-10에 둔다.

제3조(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

1. 사무실

2. 식당 및 조리실

3. 강당 및 건강관리실

4. 취미교실 및 정보화교육실

5.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상담지도 및 취업알선사업

2. 노인사회교육 및 후생복지사업

3. 노인건강 지원사업

4. 기타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

제5조(운영 및 보조) ① 군수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전문성과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을 선정, 위탁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따른 부족경비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이용 및 사용료 등 징수)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보은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의 회의실 등 일부 시설을 일반인에게 사용 허가할 수 있으며,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에 의한 사용료 또는 이용료(이하 “사용료 등” 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위탁 운영하는 경우 운영규정에 따라 시설 사용료 등을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④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상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복지관 사용을 허가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불가 시 별지 제3호 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전염성질환자 및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실시하는 행사

3.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제9조(위탁에 관한 사항) ① 제5조에 따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위탁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운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위탁운영 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

제10조(손해배상) ① 군수는 위·수탁협약서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지체 없이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보은군 노인복지관 사용료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강 당	2시간	50,000원	○ 공휴일, 야간 및 냉․난방시 20% 가산 ○ 매시간 초과시마다 20% 가산
식 당	1회	50,000원	○ 연료비 포함
식 비	1식	1,000원	○ 수급자는 무료

※ 단, 회의실은 프로그램 진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대관함.

[별지 제1호 서식]

보은군 노인복지관 사용(변경)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전 화 번 호
	성명(단체)		생 년 월 일
사용인원	계	남	여	사용자구분
사 용 목 적 및 시 설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변 경 신 청 내 용
변경신청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사 용 료
첨 부		행사계획서 1부.
비 고		(별도시설물 설치 및 철거 계획)
「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4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은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보은군 노인복지관 사용 허가증

신청인	주 소		전 화 번 호
	성명(단체)		생 년 월 일
사용인원	계	남	여	사용자구분
사용목적 및 시설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변 경 내 용
사용자 준수사항 1. 사용자는 시설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2. 관계법령, 「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행사 또는 관리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을 취소, 정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현수막, 현판 등 설비는 사전신고, 협의하여야 합니다. 5.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조치 하여야 합니다. 6.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사용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7. 시설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사용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합니다. 8. 시설사용 허가 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9. 노인복지관은 노인을 위한 시설이므로 노인 또는 타 이용자의 이용을 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10.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노인복지관 사용허가를 취소합니다.
「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5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

[별지 제3호 서식]

보은군 노인복지관 사용불가 통지서

신청인	주 소
	성명(단체)
신청내용	사 용 인 원	명(노인 명, 기타 )
	사 용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 용 시 설
사 용 불 가 이 유
비 고
년 월 일 신청한 보은군 노인복지관 사용신청에 대하여 상기와 같은 사유로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

[별지 제4호 서식]

보은군 노인복지관 위탁 운영(연장) 신청서

신청인	법 인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설립일자			수입재산 및 연간수입
	재산내역	고정자산			유동자산
수탁운영기간		20 . . . ～ 20 . . .
수탁운영계획 (간단히 기재)
위와 같이 「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노인복지관을 수탁 운영(연장)하고자 합니다. 신청 법인명 : 대표자 : (인) 보은군수 귀하
구비서류 1.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각 1부 2. 법인 임원 명단 1부 3. 자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4. 노인복지관 운영계획서 1부 5. 대표자 사용인감계 1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ㆍ노인건강유지ㆍ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삭제 <2011.6.7.>

②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9.6., 2012.8.3., 2016.8.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8.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현행조례]

보은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 2006.02.10 조례 제1838호

(일부개정) 2012.01.13 조례 제2088호 (보은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4.12.26 조례 제2218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보은군 노인복지회관(이하“복지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복지회관의 명칭은 보은군 노인복지관 이라 칭한다.

제3조 (위치) 복지회관은 보은군 보은읍 뱃들4길 11-10에 둔다.<개정 2012.01.13>

제4조 (시설)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

1. 사무실

2. 식당 및 조리실

3. 강당 및 건강관리실

4. 취미교실 및 정보화교육실

5.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5조 (업무 및 기능) 복지회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상담지도 및 취업알선사업

2. 노인사회교육 및 후생복지사업

3. 노인건강 지원사업

4. 기타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

제6조 (운영) ①군수는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회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전문성과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을 선정, 위탁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비의 보조)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부족경비가 발생 할 경우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의 이용 및 사용료 등 징수) ①복지회관의 이용대상은 보은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②복지회관의 회의실 등 일부 시설을 일반인에게 사용 허가할 수 있으며,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에 의한 사용료 또는 이용료(이하 “사용료등” 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③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규정에 의거 시설 사용료등을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④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상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회관 사용을 허가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불가 시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전염성 질환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자

제10조 (사용료 등 면제)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행사 및 사업의 경우

2.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3.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제11조 (위탁에 관한 사항)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운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위탁운영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탁자의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삭제 2014.12.26>

제13조 <삭제 2014.12.26>

제14조 (손해배상) ①군수는 위·수탁협약서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지체없이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6>

②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15조 <삭제 2014.12.26>

제16조 <삭제 2014.12.26>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개정 2014.12.26>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개정 2014. 12. 26 조례 제2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별표]

보은군 노인복지회관 사용료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강 당	2시간	50,000원	•공휴일, 야간 및 냉․난방시 20% 가산 •매시간 초과시마다 20% 가산
식 당	1회	50,000원	연료비 포함
식 비	1식	1,000원	수급자는 무료

※ 단, 회의실은 프로그램 진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대관함.

[별지 제1호서식]

보은군 노인복지회관 사용(변경)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전 화 번 호
	성명(단체)			주민등록번호
사용인원	계	남	여		사용자구분
사 용 목 적 및 시 설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변 경 신 청 내 용
변경신청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사 용 료
첨 부		행사계획서 1부.
비 고		(별도시설물 설치 및 철거 계획)
「보은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은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보은군 노인복지회관 사용 허가증

(앞면)

신청인	주 소			전 화 번 호
	성명(단체)			주민등록번호
사용인원	계	남	여		사용자구분
사 용 목 적 및 시 설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변 경 내 용
「보은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

(뒷면)

사용자 준수사항

1. 사용자는 시설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2. 관계법령, 「보은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제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3. 국가행사 또는 관리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을      취소, 정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현수막, 현판 등 설비는 사전신고, 협의하여야 합니다.

5.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조치 하여야 합니다.

6.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사용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7. 시설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사용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합니다.

8. 시설사용 허가 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9. 노인복지회관은 노인을 위한 시설이므로 노인 또는 타 이용자의 이용을      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10.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노인복지회관 사용허가를 취소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보은군 노인복지회관 사용불가 통지서

신청인	주 소
	성명(단체)
신청내용	사 용 인 원	명(노인 명, 기타 )
	사 용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 용 시 설
사 용 불 가 이 유
비 고
년 월 일 신청한 보은군 노인복지회관 사용신청에 대하여 상기와 같은 사유로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

[별지 제4호서식]

보은군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연장) 신청서

신청인	법 인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설립일자			수입재산 및 연 수입
	재산내역	고정자산			유동자산
위탁운영기간		20 . . . ～ 20 . . .
기 타 (법인의 설립 목적을 간단히 기재)
위와 같이 「보은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거 노인복지회관을 수탁 운영(연장)하고자 합니다. 신청 법인명 : 대표자 : (인) 보은군수 귀하
구비 서류 1.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각 1부 2. 법인 임원 명단 1부 3. 자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4. 노인복지회관 운영계획 1부 5. 대표자 사용인감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