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공고 제2017-473호

괴산군 괴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괴산군 괴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괴  산  군  수

1. 조 례 명 : 괴산군 괴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괴산군수가 발행하는 괴산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유통지역(안 제3조), 유효기간(안 제4조)

나. 발행(안 제5조), 판매(안 제6조)

다. 환전 및 교환(안 제7조)

라. 보관 및 폐기(안 제10조)

마. 운영감독(안 제12조)

4. 제 정 안 : 별첨

5. 입법예고기간 : 2017. 10. 13. ∼ 11. 2. (20일간, 토·일요일 포함)

6. 의견제출

위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팩스 또는 괴산군 홈페이지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괴산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조례 제정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문의 및 제출처 : 괴산군수(참조 : 경제과장)

- 전화 : 043-830-3295 / 팩스 : 043-834-3019

- 주소 : (28026) 충북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괴산군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괴산군 괴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괴산군 조례  제   호

괴산군 괴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괴산군수가 발행하는 괴산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괴산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아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판매대행점”이란 군수와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3.“환전대행점”이란 판매대행점과 별도의 협약을 통해 사용점으로부터의 회수 및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사용점”이란 괴산군 관내에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소로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괴산군 관내로 한다.

제4조(유효기간)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발행)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품권의 위·변조에 따른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의 유가증권인쇄 전문 업체를 통해 발행하여야 한다.

③ 상품권의 종류와 액면가, 디자인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판매) ①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등에 관한 업무를 판매대행점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환전 업무를 대행하기 위한 별도의 환전대행점을 둘 수 있다.

제7조(환전 및 교환) ① 사용점이 상품권을 환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판매대행점 또는 환전대행점을 통해 청구해야 하며, 판매대행점 또는 환전대행점은 사용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②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점에서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자는 사용점으로 한정한다.

② 훼손된 상품권의 교환기준은 한국은행의 화폐 교환기준에 따르되 상품권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 ①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도난, 분실 등의 사고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환전액, 잔량, 잔액 등을 매월 작성하여 군수가 지정한 날짜에 제출해야 한다.

제9조(이용 시 준수사항) ① 이미 발행된 상품권은 판매대행점에서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없다.

② 상품권 소지자는 상품권이 훼손되어 액면가 및 발행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위·변조가 의심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상품권 소지자의 보관상 부주의로 생긴 도난, 분실 등의 사고는 상품권 소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0조(보관 및 폐기) 「괴산군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상품권은 대행점에 보관하도록 하고, 매월 회수된 상품권은 폐기계획 수립 후 폐기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군수는 상품권 담당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해야 한다.

제12조(운영감독) ①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관리하고, 매년 말 상품권의 출납검사를 실시하여 상품권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장부검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등의 업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방법은 별도의 협약서를 통해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지원)  군수는 상품권 발행,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및 「상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행한 상품권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