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7-1715호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 및 제정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정 이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재산처분 제한 규정은 있으나 설정기간은 명시되지 않아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맞게 무분별한 전매를 제한코자 함.

주요 내용 :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관련 호 (안 제24조제1항7호) 신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앙관서 장의 승인 없이 재산처분을 하였을 경우 보조금을 환수 한다는 호 신설

규칙 제정안 : 붙임

입법예고 기간 : 2017. 10. 16. ∼ 11. 6. (21일간)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17년 11월 6일까지 공주시장(창조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공주시청 창조도시과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  우편번호 32552

◦ 전화번호 : 041-840-8693  FAX : 041-840-3755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조례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제18조제1항 중 “조례 제17조”를 “제17조”로 한다.

제24조제1항제6호 중 “보조금을 지원 받은”을 “보조금으로 지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보조금으로 지은 건축물을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전매(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경매ㆍ직계가족 간 증여의 경우는 제외한다)또는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 재산변동을 하는 경우. 다만, 사전 승인절차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보조금 교부 결정이 이뤄진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르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