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공고 제 2017 - 호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계  룡  시  장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계룡시 관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인센티브의 확대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현행 조례 시행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대상 범위 규정(안 제4조)

나. 입지보조금 지원비율 상향(안 제5조)

다. 시설투자보조금 지원비율 상향(안 제6조)

라. 보조금의 추가지원 신설(안 제10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17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계룡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기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할 곳

(우) 32823 /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로 46

계룡시청 지역경제과 산업단지관리팀(☏ 042-840-2523, FAX 042-840-2509)

라.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계룡시홈페이지(http://www.gyeryong.go.kr)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합니다.

4. 자치법규안 : 붙임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계룡시 지역경제과 산업단진관리팀(☏ 042-840-25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붙임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항목별)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붙임2]

계룡시 조례 제 429호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입지보조금"이란 이전기업 등에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ㆍ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ㆍ임대료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시설투자보조금"이란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최초 착공신고일(건축물 매입ㆍ임대의 경우에는 입주일)로부터 최장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투자하는 건축비(매입ㆍ임차 비용 포함하되 거주용은 제외),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등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전보조금"이란 타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시설 등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이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고용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이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기업유치위원회) ① 계룡시 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을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기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투자비가 20억 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2.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기업

3. 시에서 중점육성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기업

② 증설기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1. 투자비가 20억 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

2. 투자로 인한 고용창출 인원이 상시고용인원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제5조(입지보조금) ①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가 조성한 산업단지 또는 개별사업자가 조성한 부지에 입주하기 위하여 공장용지를 10억원 이상 매입하는 경우 예산범위 안에서 매입대금의 100분의20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개별사업자가 조성한 부지의 공장용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 후 가동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투자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투자보조금) ① 조례 제13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시설투자보조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투자비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비 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100분의5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투자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1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 채용되는 인원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1인당 월 6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후 신규채용이 있는 경우 다음연도 1월말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1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1인당 월 6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고용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연도 1월말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15조에 따른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서 정하는 훈련시설과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보조금의 추가지원) 시장은 조례 제 21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원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유치기업의 사후관리)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사항

2. 보조금ㆍ지원금 등의 적정 사용여부

3. 보조금ㆍ지원금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운영 실태 등의 점검 결과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ㆍ지원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지원금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시설투자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 또는 건축물을 공장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년 이내 처분하는 때에는 가동 또는 사업기간의 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조금ㆍ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12조(기업유치 포상)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기업 유치 실적 포상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기업유치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유치기업의 공장등록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기업유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의 결정)① 시장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보조금은 예산범위에서 지원하되 기업당 30억원을 초과할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신청업체 평가는 별지 7 지방투자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 분석 평가서에 따른다.

③ 관내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의 지원한도는 「외국인투자촉진법」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30억을 초과하는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⑤ 보조금 결정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룡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⑥ 보조금ㆍ지원금 등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조금 등 신청 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이행 확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정의) 1. “입지보조금”이란 이전기업 등에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ㆍ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ㆍ임대료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시설투자보조금”이란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최초 착공신고일(건축물 매입ㆍ임대의 경우에는 입주일)로부터 최장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투자하는 건축비(매입ㆍ임차 비용 포함하되 거주용은 제외),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등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전보조금”이란 타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시설 등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이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고용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이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2조 (생 략)	제3조 (현행 제2조와 같음)
제3조(입지보조금) ①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가 조성한 산업단지 또는 개별사업자가 조성한 부지에 입주하기 위하여 공장용지를 매입하는 경우 8억원 이상의 매입대금 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100분의3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개별사업자가 조성한 부지의 공장용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 후 가동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입지보조금) ① --------------------------------------------------------------------------------------------------------------------------------------------------------------- 10억원 이상 매입하는 경우 예산범위 안에서 매입대금의 100분의20까지 ---------------------------------------------.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입지보조금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지방투자보조금 ------------------------------.
<신 설>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기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투자비가 20억 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2.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기업 3. 시에서 중점육성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기업 ② 증설기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1. 투자비가 20억 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 2. 투자로 인한 고용창출 인원이 상시고용인원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제4조(시설투자보조금) ① 조례 제13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시설투자보조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투자비 10억원 이상의 투자비 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100분의3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설투자보조금) ① ------------------------------------------------------------------------------ 10억원을 초과하는 ------------------- 100분의5------------------------.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 투자비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투자보조금 -------------------------------.
제5조(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1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조금은 1인당 월 3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고용보조금) ① --------------------------------------------------------------------------------------------------------------------------------------------. 다만, 고용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 채용되는 인원에 한하여 지원한다.
<신 설>	②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1인당 월 6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후 신규채용이 있는 경우 다음연도 1월말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별지 제4호서식-------------------------------.
제6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1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교육훈련보조금은 1인당 월 3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보조금) ① -----------------------------------------------------------------------------------------------------------------------------------------------. <단서 삭제>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1인당 월 6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고용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연도 1월말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별지 제5호서식-------------------------------.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7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8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신 설>	제9조(보조금의 추가지원) 시장은 조례 제 21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원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기업유치 포상) ① (생 략)	제12조(기업유치 포상) ① (현행과 같음)
② 기업유치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유치기업의 공장등록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기업유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8호서식------------------------------------------------.
제10조(보조금의 결정) ① 시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보조금ㆍ지원금 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기업당 보조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보조금 결정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룡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③ 보조금ㆍ지원금 등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조금 등 신청 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이행 확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13조(보조금의 결정) ① 시장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보조금은 예산범위에서 지원하되 기업당 30억원을 초과할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신청업체 평가는 별지 7 지방투자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 분석 평가서에 따른다. ③ 관내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의 지원한도는 「외국인투자촉진법」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30억을 초과하는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⑤ 보조금 결정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룡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⑥ 보조금ㆍ지원금 등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조금 등 신청 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이행 확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