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공고제2017-  호

「청양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청  양  군  수

청양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 상향 조정

⇒ 명문화 되어 있는 포상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소송

수행 공적 공무원에게 지급함으로써 책임 있는 행정 추진 지원

□ 자구수정 및 한글맞춤법․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개정

2. 주요내용

□ 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

- 심급별 → 종결된 심급으로 결정

□ 포상금 지급액 (제5조)

- 행정 및 민사소송 1인당 : 40,000원 → 300,000원

- 소액사건 1인당 : 20,000원 → 100,000원

- 신청사건 1인당 : 20,000원 → 50,000원

※ 통상적으로 소송수행자가 3명(부서장, 팀장, 팀원)으로 부서장을 제외한        팀장, 팀원에게 균등하게 분배

□ 자구수정 및 한글맞춤법․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청양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청양군 기획감사실

1) 주소 :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우편번호 33323

2) 전화 : 041-940-2881     FAX : 041-940-2029

마.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기획감사실 법무규제팀

(전화:041-940-28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청양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청양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있어서 현저”를 “현저”로, “포상금을 지급함”을 “포상금 지급”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을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송수행한”을 “소송 수행한”으로 한다.

제3조 중 “동일한”을 “같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결내용과 대비로서”를 “종결된 심급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을 “어느 하나”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아니한다고”를 “않는다고”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내”를 “범위 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본문 중 “40,000원”을 각각 “300,000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20,000원”을 “100,00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20,000원”을 “50,000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미치”를 “주”로, “범위내”를 “범위 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또는 청양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현저--------------------------- 포상금 지급--------------------------------------.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 어느 하나---------------------------------------. ------------------ 소송 수행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 (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제3조 (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같은 ---------------------------------------------------------------------------------------------------------.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 (생 략)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결내용과 대비로서 결정한다.	② ----------- 종결된 심급으로 ------------------------------------------.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 어느 하나---------------------- 않는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2. ---------------------------------------- 않는다고 ------------------
제5조 (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포상금 지급액) ① ------------ 범위 내----------------------------------------.
1. 행정 소송(본안) 1인당 40,000원 이내	1. ----------------- 300,000원 --
2. 민사 소송(본안) 1인당 40,000원 이내. 단,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 이내	2. ----------------- 300,000원 --. ------------------------------------------ 100,000원 ---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20,000원 이내	3. ------------------------ 50,000원 ----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주---------------------------------------------- 범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