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공고제2017-  호

「청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청  양  군  수

청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적극행정 피소 공무원에 대한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요건 및 절차 구체화

□ 한글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개정

2. 주요내용

□ 위촉 및 위촉제한 내용 개정

- 제2조(위촉 등) : 위촉 제외사항 추가

- 제4조(위촉제한) : 삭제 → 임기에 따른 연임사항 및 정보공개 내용 중복

□ 제11조(소송비용의 지원)

- 지원대상 확대 : 고문변호사 → 고문변호사 및 일반변호사

- 지원요건 및 절차 구체화 : 민․형사상 대상요건 및 지원신청에 따른            제출 서류, 변호비용 반납 사항 등

□ 제13조(고문변호사 선정 심의위원회)

- 심위위원회 → 심사위원회

- 위원회 임기(2년) 삭제 : ⑧항으로 갈음

→ 고문변호사를 선정할 때 개회하고 그 이후 해산

□ 자구수정 및 한글맞춤법․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청양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청양군 기획감사실

1) 주소 :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우편번호 33323

2) 전화 : 041-940-2881     FAX : 041-940-2029

마.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기획감사실 법무규제팀

(전화:041-940-22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청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청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양군”을 “청양군 행정의 합법성과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청양군”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군수”를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을 “따른”으로, “청양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 라 한다)”를 “고문변호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교체하고자”를 “바꾸고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대한변호사 협회’등의”를 “경우 ‘대한변호사 협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군수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징계내역 전력 조회를 하고, 최근 3년 이내에「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나 형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위촉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위촉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군수가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기피하거나”를 “꺼리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군”을 “청양군(이하 “군” 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손상하는”을 “떨어뜨리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호 중 “위촉해제에 상당하는”을 “위촉 해제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통지하여야”를 “알려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만료된”을 “끝난”으로, “종료될”을 “없어질”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자문 등)”을 “(직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피하거나”를 “꺼리거나”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월별로 정리하여야”를 “관리하여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소송의 대리인”을 “소송대리인”으로, 같은 항 및 제4항 중 “소지한”을 각각 “가진”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미치”를 “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소송비용의 지원 등)”을 “(직무관련 변호비용 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고소․고발 등 형사피소를 당하거나 민사소송에 제소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급별(수사 시부터 1심까지를 한 심급으로 본다)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변호사(고문변호사 및 일반변호사를 포함한다) 변호활동 비용(이하 “변호비용”으로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직원이 실제 제출한 변호비용을 넘어 지원 할 수 없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따라 변호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법무규제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건 관련 서류 (수사개시통보서 및 소장 등)

2. 변호사 선임계약서 사본

제11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변호사 선임료 지급증명서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호비용 결정은 청양군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다.

제11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지원받은 변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1. 「형사소송법」 제420조 및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으로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전부

2. 법원의 판결ㆍ결정으로 변호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

⑤ 제4항의 반납 금액은 청양군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3조의 제목 “(고문변호사 선정 심의위원회)”를 “(고문변호사 선정 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군수”를 “군”으로, “심의위원회”를 “심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5명”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 관내 대학교에서 추천받은 법률분야 교수(단, 해당자 없을 시 타 분야 가능)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8항) 중 “개회”를 “개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제10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선임현황”을 “선임 현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청양군 행정의 합법성과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청양군 ---.
제2조(위촉 등) ① 군수는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의 청양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 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제2조(위촉 등)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따른 ------------------------------------------------------ 고문변호사------------------------------------------.
②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고 제13조에 따른 청양군 고문변호사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촉 해제 등으로 고문변호사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 바꾸고자 ----------------------------------.
③ 제2항에 따른 고문변호사 공개모집에 응모한 대상자가 미달되거나 응모자가 없을 경우 ‘대한변호사 협회’등의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③ --------------------------------------------------------------- 경우 ‘대한변호사 협회 등 --------------------------------.
④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군수가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군수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징계내역 전력 조회를 하고, 최근 3년 이내에「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나 형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위촉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조(청렴서약)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를 규정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ㆍ청탁 금지 2. 청양군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비공개 정보이용 금지 5.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청렴서약)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위촉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위촉 제한) 군수는 고문변호사에 위촉되려고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소송수행능력 등에 대한 평가 결과가 부진하거나 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한 사람 3. 제14조에 따른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4. 청렴서약서 징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4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군수가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촉 해제) ①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에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위촉 해제)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자문을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2. ----------------------------- 꺼리거나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군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는 경우	4. 청양군(이하 “군” 이라 한다)------------------------------------------------
5.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 떨어뜨리는 ---------
6. 제3조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 한 경우	<삭 제>
7. 그 밖에 위촉해제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 ------ 위촉 해제에 해당하는 -------------------
② 위촉 해제 시에는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 알려야 -------.
③ 임기가 만료된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수임한 소송에 대하여는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③ ---- 끝난 --------------------------------------------- 없어질 -------------------------.
제6조(자문 등) ① (생 략)	제6조(직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자문을 기피하거나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사건에 대하여 상대방을 위한 자문이나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② -------------------------- 꺼리거나 ----------------------------------------------------------------------.
제7조(자문의 절차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자문의 절차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소송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제2항의 사건실적부를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③ ------------------------------------- 관리하여야 ----------.
제8조(평가) 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하거나 소송 위임을 의뢰한 소송수행 실무부서장은 답변 완료 후 또는 판결 확정 후 수임 사건별로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표를 작성하여 소송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 ① ------------------------------------------------------------------------------------------------ “별지 제3호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소송대리인) ① 군 또는 군 소속 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대리인은 고문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내부직원으로 한다.	제9조(소송대리인) ① --------------------------------- 소송대리인------------------------------- 가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내부직원이 퇴직 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고자 할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선임을 제한할 수 있다.	④ ------------------- 가진 ------------------------------------------------------------------------------------.
제10조(소송비용 등) ① (생 략)	제10조(소송비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 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일반 관례 등을 참작한 별도의 보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3. ------------------------------ 주-----------------------------------
제11조(소송비용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그 직무 수행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업무 부서장의 신청으로 청양군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를 통한 사건의 위임 2. 5백만 원 이내에서 소송비용 지원	제11조(직무관련 변호비용 지원 )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고소․고발 등 형사피소를 당하거나 민사소송에 제소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급별(수사 시부터 1심까지를 한 심급으로 본다)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변호사(고문변호사 및 일반변호사를 포함한다) 변호활동 비용(이하 “변호비용”으로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직원이 실제 제출한 변호비용을 넘어 지원 할 수 없다.
② 제1항제2호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따라 변호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법무규제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1. 사건 관련 서류 (수사개시통보서 및 소장 등)
2. 법원의 판결 및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2. 변호사 선임계약서 사본
<신 설>	3. 변호사 선임료 지급증명서
③ 제2항의 반납금액은 청양군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호비용 결정은 청양군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지원받은 변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1. 「형사소송법」 제420조 및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으로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전부 2. 법원의 판결ㆍ결정으로 변호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
<신 설>	⑤ 제4항의 반납 금액은 청양군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3조(고문변호사 선정 심의위원회) ① 고문변호사의 선정을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청양군 고문변호사 선정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고문변호사 선정 심사위원회) ① --------------------- 군 ----------------------------- 심사위원회-----------------------.
② 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
③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및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2. 관내 대학교에서 추천받은 법률분야 교수(단, 해당자 없을 시 타 분야 가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 관내 대학교에서 추천받은 법률분야 교수(단, 해당자 없을 시 타 분야 가능)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⑤ 청양군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삭 제>
⑥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삭 제>
<신 설>	⑧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ㆍ⑧ (생 략)	⑤ㆍ⑥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⑧ 위원회는 고문변호사를 선정할 때 개회하고 그 이후에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⑥ ------------------------- 개의------------------------------.
⑨ (생 략)	⑦ (현행 제9항과 같음)
⑩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4조(정보공개)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정보공개)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군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현황 등 군수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관한 사항	3. ----------------------------------------------------- 선임 현황 ------------------------------------------------
② 군수는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미리 제1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서면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제출받아야 하며, 제1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 “별지 제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