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 및 규제완화 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 확대(안 제26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허가시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른 사용승인 대상만 심의대상인 것을 부지면적 5,000㎡이상, 건축연면적 3,000㎡일 경우에도 심의대상으로 확대하여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난개발 방지를 하고자 함.

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공장등 행위 추가완화(안 제4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공장외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공장 등 행위를 완화하고자 함.

다.  자연녹지지역내 학교에 대하여 건폐율 완화(안 제50조2항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해당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건폐율20%를 초․중․고등학교에 한하여 30%로 완화하고 자함

라. 장수주택에 대하여 건폐율 및 용적율 완화(안 제50조2항8호,안 51조5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해당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건폐율 및 용적율을  장수주택에 한하여 115%까지 완화하고자 함.

마. 개발행위허가 기준중 도시생태계보전등급이 현실과 맞지않아 삭제(안 별표1제1의가(2)호)

도시생태계보전가치(비오톱)는 실제 상황과 달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아 삭제하고자 함

바. 연접개발에 대한 개방행위허가 면적 산정방식 명화화(안별표1 1.가(5)호)

군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 회피를 목적으로 분할시행하는 폐단을 막기위해 연접개발에 대한 산정방식 명확화 함.

사.  도축장 및 도계장 행위제한 (안 별표 13, 14, 16, 19, 21, 22호)

우리군의 미래발전 방향과 맞지않는 도축장 및 도계장에 대하여 행위제한을 하고자 함

아. 보전관리지역에 대하여 발전시설 행위제한  (안별표18호)

주로 임야로 되어 있는 보전관리지역에 대하여 발전시설 행위제한함으로서 과도한 경관훼손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함.

자. 생산관리지역내 1종근린생활시설중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8조3의 규정에 따른 시설은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허용(안별표1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생산관리지역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관한법률」제8조3의 규정에 따른 시설은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허용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9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주택법」제38조(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저의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대한 특례)

태안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령안

태안군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항 중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 및 제24조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를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 및 제24조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와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대지면적이 5,000제곱 미터 미만의 건축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4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

가.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2)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나.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2)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50조제2항제7호 및 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  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이하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8. 「주택법」제38조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에 따른「장수명 주택」 중 최우수 등급 및 우수 등급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용도 지역 건폐율의 115퍼센트 이하,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제5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구「주택법」제38조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에 따른「장수명 주택」 중 최우수 등급 및 우수 등급: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용도 지역의 115퍼센트이하. 다만,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별표1개발행위허가기준제1의가목(2)를 삭제한다.

별표1개발행위허가기준제1의가목(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개발행위허가 규모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동일인이 여러 필지를 정형화하는 방법 등으로 각각의 건축을 하는 경우 등 하나의 사업으로 개발하거나 여러 필지에 하나의 건축물(여러 동의 건축물이 하나의 시설인 경우 또는 공작물 포함)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여러 필지 전체를 개발행위허가 면적으로 산정

2. 동일인이 서로 접한 필지에 개별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거나 시차를 두어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하나의 사업인 경우에는 전체를 개발행위허가 면적으로 산정

3. 동일인이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아 준공된 필지와 접한 다른 필지에 동일인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개발행위허가 면적으로 산정하되, 기존 공장 부지를 증설하는 경우 등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모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가능

4. 여러 필지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에 대해서 개발행위면적을 산정하나,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하나의 개발행위인데 법령상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개발행위면적으로 산정

별표13제2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별표제14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다목 및 라목

별표제16제2호타목을 삭제한다.

별표제18제2호카목을 삭제한다.

별표제19제2호나,다,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나목(나목중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3의 규정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제외한다),사목(공중화장실,대피소,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아목중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3의 규정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제외한다),자목(자목중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3의 규정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일반음식점은 제외한다),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21제2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별표22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다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부      칙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 ‧ ② (생 략) ③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 및 제24조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 ~ 6. (생략)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 ‧ ② (현행과 같음) ③ ----------------------------- -----------------------------------------------------------------------------------------------------------------------------------------------------------------------------------------------------------경우와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대지면적이 5,000제곱 미터 미만의 건축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 ~ 6. (현행과 같음)
제49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신설	제49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2.(현행과 같음) 3.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 가.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2)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나.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2)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5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77조제1항 및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1.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제77조3항 및 영 제84조 제4항에 따라 적용하는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7. 신설 8. 신설 ③ ~ ⑦ (생략)	제5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 1. ~ 21. (현행과 같음) ② --------------------------------------------------------------------------------------- 1. ~ 6. (현행과 같음) 7.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 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이하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8. 「주택법」제38조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에 따른「장수명 주택」 중 최우수 등급 및 우수 등급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용도 지역 건폐율의 115퍼센트 이하,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51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④ (생략) ⑤ 신설	제51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구「주택법」제38조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에 따른「장수명 주택」 중 최우수 등급 및 우수 등급: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용도 지역의 115퍼센트이하. 다만,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 개발행위허가 기준(제24조 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가. 공통분야 : 영 별표 1의2제1호가목⑶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시 다음의 기준을 적합하여야 한다. (1) (생략) (2)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3) ‧ (4) (생략) (5) 신설 나. 생략	〔별표 1〕 개발행위허가 기준(제24조 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가. ------------------------------------------------------------------------------------------------------ (1) (현행과 같음) (2) 삭제 (3) ‧ (4) (현행과 같음) (5)개발행위허가 규모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동일인이 여러 필지를 정형화하는 방법 등으로 각각의 건축을 하는 경우 등 하나의 사업으로 개발하거나 여러 필지에 하나의 건축물(여러 동의 건축물이 하나의 시설인 경우 또는 공작물 포함)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여러 필지 전체를 개발행위허가 면적으로 산정 2. 동일인이 서로 접한 필지에 개별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거나 시차를 두어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하나의 사업인 경우에는 전체를 개발행위허가 면적으로 산정 3. 동일인이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아 준공된 필지와 접한 다른 필지에 동일인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개발행위허가 면적으로 산정하되, 기존 공장 부지를 증설하는 경우 등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모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가능 4. 여러 필지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에 대해서 개발행위면적을 산정하나,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하나의 개발행위인데 법령상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개발행위면적으로 산정 나. (현행과 같음)
[별표 13]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4조제12호 관련) 1. (생략)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차. (생략)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타. ‧ 파. (생략)	[별표 13]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4조제12호 관련) 1. (현행과 같음) 2. ----------------------------------------------------------------------------- 가. ~ 차. (현행과 같음)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타. ‧ 파. (현행과 같음)
[별표 14]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4조제13호 관련) 1. (생략)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생략) 나. (생략) 다. 신설	[별표 14]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4조제13호 관련) 1. (현행과 같음) 2. ------------------------------------------------------- ---------------------------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다목 및 라목
[별표 16]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4조제15호 관련) 1. (생략)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카.(생략)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 ~ 거. (생략)	[별표 16]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4조제15호 관련) 1. (현행과 같음) 2. --------------------------------------------------- 가. ~ 카.(현행과 같음) 타. 삭제 파. ~ 거. (현행과 같음)
별표 18]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4조제17호 관련) 1. (생략)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차.(생략)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타. ~하. (생략)	별표 18]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4조제17호 관련) 1. (현행과 같음) 2. ------------------------------------------------------------------------------------------------------------ 가. ~ 차.(현행과 같음) 카. 삭제 타. ~ 하. (현행과 같음)
[별표 19]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4조제18호 관련) 1. (생략)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생략)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나목,사목(공중화장실,대피소,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자목),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라. ~ 카. (생략)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19]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4조제18호 관련) 1. (현행과 같음) 2. ----------------------------------------------------------------------------------------------- 가. (현행과 같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나목(나목중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3의 규정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제외한다),사목(공중화장실,대피소,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아목중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3의 규정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제외한다),자목(자목중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3의 규정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일반음식점은 제외한다),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라. ~ 카. (현행과 같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21]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4조제20호 관련) 1. (생략)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사. (생략)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 ~ 파. (생략)	[별표 21]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4조제20호 관련) 1. (현행과 같음) 2.---------------------------------------------------------------------------------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 ~ 파. (현행과 같음)
[별표 22]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4조제21호 관련) 1. (생략)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다. (생략)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마. ~ 사.(생략)	[별표 22]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4조제21호 관련) 1. (현행과 같음) 2.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다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마. ~ 사.(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