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공고 제2017 -1077호

입  법  예  고

태안군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및 행정규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 월 13일

태  안  군  수

태안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 및 규제완화 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 확대(안 제26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허가시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른 사용승인 대상만 심의대상인 것을 부지면적 5,000㎡이상, 건축연면적 3,000㎡일 경우에도 심의대상으로 확대하여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난개발 방지를 하고자 함.

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공장등 행위 추가완화(안 제4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공장외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공장 등 행위를 완화하고자 함.

다.  자연녹지지역내 학교에 대하여 건폐율 완화(안 제50조2항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해당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건폐율20%를 초․중․고등학교에 한하여 30%로 완화하고 자함

라. 장수주택에 대하여 건폐율 및 용적율 완화(안 제50조2항8호,안 51조5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해당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건폐율 및 용적율을  장수주택에 한하여 115%까지 완화하고자 함.

마. 개발행위허가 기준중 도시생태계보전등급이 현실과 맞지않아 삭제(안 별표1제1의가(2)호)

도시생태계보전가치(비오톱)는 실제 상황과 달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아 삭제하고자 함

바. 연접개발에 대한 개방행위허가 면적 산정방식 명화화(안별표1 1.가(5)호)

군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 회피를 목적으로 분할시행하는 폐단을 막기위해 연접개발에 대한 산정방식 명확화 함.

사.  도축장 및 도계장 행위제한 (안 별표 13, 14, 16, 19, 21, 22호)

우리군의 미래발전 방향과 맞지않는 도축장 및 도계장에 대하여 행위제한을 하고자 함

아. 보전관리지역에 대하여 발전시설 행위제한  (안별표18호)

주로 임야로 되어 있는 보전관리지역에 대하여 발전시설 행위제한함으로서 과도한 경관훼손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함.

자. 생산관리지역내 1종근린생활시설중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8조3의 규정에 따른 시설은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허용(안별표1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생산관리지역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관한법률」제8조3의 규정에 따른 시설은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허용하고자 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 11 . 0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안군수(참조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의 조문을 보시고자 하는 분은 태안군 홈페이지(WWW.taean.go.kr )공고/고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충남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1(우편번호 : 357-902)

태안군청 도시건축과(☏041-670-2689, fax 041-670-152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청 도시건축과 도시계획(☏041-670-268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