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고 제2017- 호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일

익   산   시   장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 미망인들에게는 수당이 지원되고 있지 않아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의 월 4만원씩 지급받던 무공수훈자 미망인, 전몰군경 유족들에게도 형평성에 맞게 수당액을 월 5만원으로 인상 지급하여 예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우 및 지원 대상 확대(안 제3조제1항)

▸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중 같은 법 12조의 보상금 수급권이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소멸된 사람 1명

-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무공수훈자 사망 시 그 배우자

- 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65세 이상과 사망 시 그 배우자

❍ 수당 지급 금액 인상(안 제4조)

▸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중복되지 않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제3호의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지원수당 1명당 월5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지급 제외 대상자 변경(안 제3조제2항)

□다음 대상자는 지급에서 제외한다.

- 1.「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5호에 해당

하는 사람의 자녀 또는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2조의

보상금을 받는 사람

❍ 별지 제1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 양식 변경

▸ “국가보훈처 보훈급여금 수급여부에 변동이 생겨 제3조2항의 제외 대상자(고엽제수당, 상이수당 수급자)가 될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 해야 함”를 추가한다.

3. 의견 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익산시장(참조 : 복지청소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 54621 익산시 인북로 32길 32(남중동 86-1번지)

익산시청 복지청소년과 전화 063-859-5348,FAX 063-859-5071)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복지청소년과(오태림 전화 063-859-534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