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4조제1항제3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1명”을 “제4조제1항제3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중 같은 법 12조의 보상금 수급권이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소멸된 사람 1명”으로 한다.

제3조 중 “제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무공수훈자 미망인”을 “제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무공수훈자 사망 시 그 배우자”로 한다.

제3조 중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65세 이상”을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65세 이상과 사망 시 그 배우자”으로 한다.

제3조 중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법 제11조의 보훈급여를 받는 사람”을 “제4조제1항제3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또는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법 제12조의 보상금를 받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중 “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중복되지 않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으로 한다.

제4조 중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지원수당 1명당 월 4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를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제3호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지원 수당 1명당 월 5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에 “국가보훈처 보훈

급여금 수급여부에 변동이 생겨 제3조제2항의 제외 대상자(고엽제수당, 상이수당

수급자)가 될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 해야 함”를 추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범위)제1항제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1명

제3조(지원대상 범위)제1항제1호 ------------------------------------------------자녀 중 같은 법 12조의 보상금 수급권이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소멸된 사람 1명

제3조(지원대상·범위)제1항제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무공수훈자의 미망인

제3조(지원대상·범위)제1항제2호  -------------------------------------------------------------- 무공수훈자 사망 시 그 배우자

제3조(지원대상·범위)제1항제3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65세 이상

제3조(지원대상·범위)제1항제3호 -----------------------------------------------------------------------------------------과 사망 시 그 배우자

제3조(지원대상 범위)제2항제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의 보훈급여를 받는 사람

제3조(지원대상 범위)제2항제1호  --------------------제4조제1항제3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또는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2조의 보상금를 받는 사람

제4조(지원사업)익산시장은 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예산의 범위에서 중복되지 않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제1호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지원수당 1명당 월4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제1호 -------------와 제3호의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지원수당 1명당 월5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보훈번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 금 종 류
	계 좌 번 호				예금주 성명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유족증 및 유족확인원 중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보훈번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 금 종 류
	계 좌 번 호				예금주 성명
※ 국가보훈처 보훈급여금 수급여부에 변동이 생겨 제3조제2항의 제외 대상자(고엽제수당,상이수당 수급자)가 될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 해야 함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유족증 및 유족확인원 중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