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고 제2017 - 1201호

「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전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목포시 자치법규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목   포   시   장

1. 자치법규명

◦「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전부 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2016. 8. 4.)됨에 따라 기존「목포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관련법에 적합하게 전부 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제명변경 :「목포시 공공디자인 조례」→「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안 제4조)

- 공공디자인은 기본원칙에 따라 계획 ․ 조성 ․ 제작 ․ 설치 ․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함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안 제7조)

- 공공디자인의 진흥․발전을 위해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하며,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 변경하여야 함

◦ 공공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9조, 안 제11조)

-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자문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공공디자인위원회 설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경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기능(안 제10조)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 변경 심의

-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의 요청 시 자문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 변경 심의

-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 자문 또는 심의 등

◦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7조)

-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

① 공간 ․ 건축 분과위원회 :  공공디자인 관리대상 중 공공공간 및 공공건축에 대한 자문 또는 심의

② 공공시설물 분과위원회 : 공공디자인 관리대상 중 공공시설물, 공공매체 및 공공이미지에 대한 자문 또는 심의

◦ 공공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대상(안 제21조)

① 위원회의 심의 대상

- 공공공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 공공건축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공공시설물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인 사업

- 공공매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

- 공공이미지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2억원 이상인 사업 등

② 위원회의 자문 대상

-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공공디자인 관계 기관에서 자문을 요청한 사항

◦ 공공디자인 심의 제외(안 제22조)

-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동일 ․ 유사한 디자인 심의를 거친 경우

-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 공모 방식 등에 의하여 선정된 경우

- 도 및 시가 인증한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형디자인 제품을 사용한 경우

- 시가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 심의 · 자문을 받은 사업으로 사업 규모의 30퍼센트 미만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 일정 구간 내에 설치된 기존 시설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추가 설치하는 경우

- 시설의 일부가 노후, 파손으로 부분적인 보수 또는 보식을 하는 경우

- 문화재 복원공사의 경우

-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설치(안 제24조)

-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음

◦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적용 등(안 제25조)

- 시 및 공공기관은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 ․ 제작 ․ 설치 ․ 운영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안 제26조)

- 공공디자인 기본원칙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음

- 각각의 공공시설물 등에 따른 분야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공시설물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함

◦ 디자인의 검토(안 제29조)

- 디자인관련 협의 요청을 받은 디자인 전담부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함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

․ 사업내용의 디자인요소와 경제성에 대한 적정성

․ 시행사업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 기존 시설물과의 디자인통합 및 이미지연계 등

․ 사용자 중심의 편의를 고려한 유니버설디자인 등

◦ 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의 시행(안 제34조)

-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범 · 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공공디자인 전문가 위촉 가능(안 제35조)

-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시 공공디자인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를 진행 또는  총괄 조정하게 할 수 있음

◦ 공공디자인 용역 가능(안 제36조)

-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디자인 용역으로 발주 가능

4. 개정조례안 : 붙임

5. 관계 법령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목포시 공공디자인조례, 시행규칙

6. 관련부서 의견

○ 기획예산과(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 감  사  실(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7. 규제심사(심의) 대상 여부 검토 : 해당 없음

8. 예산상황 : 해당 없음

9.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 사항 : 해당 없음

11. 입법예고 기간 : 2017. 10. 16. ~ 11. 06. (21일간)

12.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일시 : 2017년 11월 06일 오후 6시 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FAX ․ 시 홈페이지 등

○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주소,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 제출기관 : 목포시장(도시계획과장)

․ 주    소 :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 전화번호 : (061) 270 - 8287, 8297

․ F A X   : (061) 270 - 3589

․ 시홈페이지 : http://www.mokpo.go.kr ⇒ 시민참여

⇒ 입법예고 의견제출(회원로그인 후 이용 가능)

붙임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 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