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문

나주시 공고 제 2017-  호

나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나   주   시   장

1. 조 례 명 : 나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 개정취지

○ 시민 문화복지 실현 및 지역 문화예술 발전 토대 구축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나주시립예술단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나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 소속 예술단체의 전문성과 조직역량을 강화하여 시립예술단의 활성화 및 위상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단원의 구분 및 정원 증원(안 제3조)

○ 단원 급여 및 수당 조정(안 제7조, 제9조, 10조)

○ 정기 및 수시평정 실시 조정 권한 변경(안 제11조)

○ 실비보상 기준 명확화(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참조 : 관광문화과 문화예술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5.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061-339-8585), FAX(061-339-2811), 이메일(elegy1052@korea.kr), 직접방문(관광문화과) 등

붙임 1. 나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서식 1부.  끝.

나주시 규칙 제   호

나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실비 보상)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분된 상임 및 비상임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신규위촉, 위촉해제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이 경우 근무일에 계속되는 공휴일은 근무일수에 산입한다.

1.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그 밖에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책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2. 단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능연구보조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

3. 상임단원에게 매월 정액급식비를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

4. 단원 및 운영위원에게 여비를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9와 같다.

5. 상임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 연수에 따라 정근수당을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6. 상임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날과 추석에 각각 월 본봉액의 60퍼센트씩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7. 소년소녀합창단의 예술감독, 단무장, 반주자, 발성코치를 제외한 소년소녀합창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 2회 이내 장학금을 별표 11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 중 “팀장”을 “팀장과 예술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실기평정”을 “평정”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예술감독”을 “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실기평정”을 “평정”으로 한다.

별표1, 별표 3, 별표 4, 별표 6,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9조(실비 보상)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분된 상임 및 비상임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신규위촉, 위촉해제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이 경우 근무일에 계속되는 공휴일은 근무일수에 산입한다. 1.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그 밖에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책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2. 단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능연구보조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 3. 상임단원에게 매월 정액급식비를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 4. 단원 및 운영위원에게 여비를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9와 같다. 5. 상임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 연수에 따라 정근수당을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6. 상임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날과 추석에 각각 월 본봉액의 60퍼센트씩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소년소녀합창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 2회 이내 장학금을 별표 11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실비 보상)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분된 상임 및 비상임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신규위촉, 위촉해제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이 경우 근무일에 계속되는 공휴일은 근무일수에 산입한다. 1.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그 밖에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책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2. 단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능연구보조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 3. 상임단원에게 매월 정액급식비를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 4. 단원 및 운영위원에게 여비를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9와 같다. 5. 상임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 연수에 따라 정근수당을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6. 상임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날과 추석에 각각 월 본봉액의 60퍼센트씩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7. 소년소녀합창단의 예술감독, 단무장, 반주자, 발성코치를 제외한 소년소녀합창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 2회 이내 장학금을 별표 11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정기 및 수시평정 실시) ① (생 략)	제11조(정기 및 수시평정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예술감독은 부단장이 평정하고 단장이 확인하며, 단원(단무장 포함)은 해당업무 팀장이 평정하고 단장이 확인한다.	② ------------------------------------------------------------- 팀장과 예술감독-------------.
③ 실기평정은 매년 1월중에 각 예술단별로 실시한다. 다만, 예술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평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평정----------------------------------. ---- 단장--------------------------------------------------------------------.
④ 단장은 단원에 대하여 수시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실기평정을 실시한다.	④ ------------------------------------------------------------------------------------ 평정------------.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별표 1】

단원의 구분 및 정원 (제3조 관련)

(단위 : 명)

단 체 명	직 책	정 원
국 악 단 (29)	예술감독	1
	단 무 장	1
	수석단원	4
	상임단원	10
	비상임단원	13
합 창 단 (39)	예술감독	1
	단 무 장	1
	수석반주자	1
	수석단원	4
	상임단원	4
	부반주자(비상임)	1
	비상임단원	27
소년소녀합창단 (60)	예술감독(비상임)	1
	단무장(비상임)	1
	반주자(비상임)	1
	발성코치(비상임)	1
	비상임단원	56

【별표 3】

예술단 봉급 지급 기준 (제7조 관련)

단체명	직 책	봉급지급기준	비고
국 악 단	상임단원(예술감독)	공무원 일반직 5급 상당
	상임단원(단 무 장)	공무원 일반직 7급 상당
	상임단원(수 석)	공무원 일반직 8급 상당
	상임단원(일 반)	공무원 일반직 8급 상당
합 창 단	상임단원(예술감독)	공무원 일반직 5급 상당
	상임단원(단 무 장)	공무원 일반직 7급 상당
	상임단원(반 주 자)	공무원 일반직 8급 상당
	상임단원(수 석)	공무원 일반직 8급 상당
	상임단원(일 반)	공무원 일반직 8급 상당

【별표 4】

비상임단원 수당 (제7조 관련)

단체명	직 책	월 액	비 고
국악단	비상임 단원	800,000원
합창단	비상임 단원	800,000원
소년소녀합창단	예술감독(비상임)	1,000,000원
	단 무 장(비상임)	1,080,000원
	반 주 자(비상임)	600,000원
	발성코치(비상임)	600,000원

【별표 6】

직책수당 (제9조 관련)

구 분	지급기준	비 고
상임단원(예술감독)	본봉의 7.5%
상임단원(단무장)	본봉의 7.5%
상임단원(수석)	본봉의 5%
비상임단원(예술감독)	본봉의 7.5%
비상임단원(단무장)	본봉의 5%

【별표 7】

예능연구보조수당 (제9조 관련)

구 분	지 급 기 준	비 고
상임단원	본봉의 5.3%
비상임단원(예술감독)
비상임단원(반주자)
비상임단원(발성코치)

【별표 8】

정액급식비 (제9조 관련)

구 분	월 액	비 고
상임단원	100,000원

【별표 9】

여비지급 기준 (제9조 관련)

구 분	직 책	여 비 지 급 기 준
상임․비상임단원	예술감독	공무원 일반직 5급 상당
상임․비상임단원	단 무 장	공무원 일반직 7급 상당
상임단원	단 원	공무원 일반직 8급 상당
비상임단원	단 원	공무원 일반직 8급 상당
운영위원	운영위원	공무원 일반직 5급 상당

【별표 12】

공연수당 (제10조 관련)

직 책	수당지급액	비 고
상임․비상임 단원	50,000원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서

□ 법규명 : 나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