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문

화순군 공고 제 2017-   호

「화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화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및공포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화    순    군    수

화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의 개정으로 사회재난으로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한 지원기준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적용 범위 (안 제3조)

- 사회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적용

나. 지원 결정 (안 제4조)

- 군수는 화순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 할 수 있음

다. 지원 기준 (안 제5조)

- 군수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를 지원 할 수 있음

1. 생활안정지원

2. 간접지원

3. 피해수습지원

4. 그 밖에 화순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라. 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안 제7조)

-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

- 군수는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

마.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안 제8조)

- 군수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간접지원 기관에 제공할 수 있음.

바. 지급방법 (안 제9조)

-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재난피해자가 원할 경우 다른 방법으로     지급

사. 재원의 확보 (안 제11조)

-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3. 의견 제출

가. 화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0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순         군수(참조:안전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복별 의견(찬성ㆍ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기관 : (우)58112 화순읍 동헌길 23 화순군청 안전건설과

(061)379-3793, 1835, FAX(061)379-3810, 화순군청 인터넷홈페       이지(http://www.hwasun.go,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무방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장 김진     (061-379-310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화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화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화순군에서 발생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한다)제3조1호나목의 재난을 말한다.

2. “생활안정지원”이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재난피해자”라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호 및 지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 결정)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순군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군대책본부”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결정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주민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군의 행정적ㆍ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 전라남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다음 각목의 지원

가.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나.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

다.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

2. 그 밖에 군대책본부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7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은 해당 재난피해자 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장이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 또는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ㆍ한국어 능력 부족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이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 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7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9조(지급방법)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10조(반환통지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지원 금품을 반환해야하며,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제11조(재원의 확보)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는 예비비등을 활용하여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 시행령」 제88조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에 관한 사무

2. 제8조에 따른 간접지원의 실시에 관한 사무

제13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군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휴대전화번호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 -	통신사명	[ ]KT [ ]SKT [ ]LGU+ [ ]기타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유선전화	( ) -	통신사명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여부	［ ］세대주,［ ］세대원	가족수	명 (본인 포함 세대원)
고등학생 수	(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도시가스 사용 여부	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인명피해	신고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확정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 ]/폐업 [ ]/실직 [ ])
시설 피해	시설명	①	②	③	④
총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④
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피해 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확정	①	②	③	④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융자신청 여부	［ ］	［ ］	［ ］	［ ］
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순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정읍시장이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ㆍ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정읍시장이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정읍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정읍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정읍시
	신고서 작성				▶	접수
						▼
						피해현장 확인
						▼
						피해확정(지원액 결정)
						▼
						지출원인행위
						▼
						지출 요청(회계부서)
						▼
	수령	◀				지급

[별지 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