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고 제2017-    호

장성군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성군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장  성  군  수

1. 조 례 명 : 장성군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조례 목적과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산림과 인접한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금지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상위법령 변경으로 해당 법조문 적용

3. 주요내용

□ 조례 목적 항목에서 약칭 조문 삭제(안 제1조)

- “(이하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등”이라 한다.)”를 삭제

□ 과태료 부과 및 부과기준 해당 법조문 변경(안 제8조제1항)

- (현행)「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4조제1항

및 제79조제2항제4호

- (변경)「산림보호법」제57조제3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4. 입법예고 기간 : 2017. 10. 12. ~ 2017. 10. 31.(20일간)

5. 조 례 안 : 붙임

6.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수(참조 산림편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우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산림편백과

❍ 전화 : 061-390-7425

❍ FAX : 061-390-759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붙임  장성군 산림에 인접한 논밭두렁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장성군 조례 제     호

장성군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영농부산물(이하 “산림에 인접된 논ㆍ밭두렁 등”이라 한다)”을 “영농부산물”로, “규정함”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과 영농부산물의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부과기준은 「산림보호법」제57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예방과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산림에 인접된 논ㆍ밭두렁과 영농부산물(이하 “산림에 인접된 논ㆍ밭두렁 등”이라 한다)의 소각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영농부산물---------------------------------------------------------- 정하는 것-----------.
제8조(과태료 등)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에 따라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같은 법 제79조제2항제4호에 따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조(과태료 등) ①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과 영농부산물의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부과기준은 「산림보호법」제57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