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공고 제2017-462호

진도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진도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및「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진  도  군  수

1. 조 례 명 : 진도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의 부재로 출산가정의 서비스 수혜에 관한 어려움을 해소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3. 주요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인력 양성 및 원거리교통비 지원 관련 지원 대상, 절차, 범위에 대해 명시  - 제13조, 제14조

4. 입법예고기간 : 2017. 10. 13. ~ 11. 2.(20일간)

5.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1. 2.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도군수(참조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기관 및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및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동1길 40-9 진도군보건소

- 전화 061-540-6073, 팩스 061-540-6081 / E-mail : ublovecs@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등

붙임  진도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부.

진도군 조례 제      호

진도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인력 양성 지원)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의 부재로 대상자의 서비스 수혜에 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출산율 증가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인력(이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라 한다) 양성에 필요한 교육비와 여비를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지원 대상자는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64세 이하의 주민으로써 교육 이수 후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동함에 동의한 자로 한다.

③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지원액과 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비 지원 : 교육 이수 후 바우처서비스 제공인력으로 400시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정부 지원 교육비를 제외한 실소요 교육비를 지원한다.

2. 여비 지원 :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한다.

가. 교통비, 식비, 일비를 지원하며 일비는 1일당 10,000원으로 한다.

나. 교통비 및 식비는 실소요 금액으로 하며, 식비는 1일당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 관내에서 교육을 이수할 경우 교통비를 제외한 일비와 식비만 지원한다.

④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모 건강관리 : 산모 신체상태 조사, 유방관리, 영양관리, 위생관리 등

2.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신생아 청결관리, 수유지원, 예방접종 지원 등

3. 산모 정보제공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산후회복, 수유 관련 산모 교육 등

4. 산모, 신생아와 관련된 가사활동 지원 및 정서지원 등

⑤ 제3항에 따른 양성 지원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교육수료 후 최소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지원한 교육비 및 여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1. 교육 중단 또는 근무기한을 채우지 못한 경우 지급되었던 지원금은    전액 환수한다.

2.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예외인정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나.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다. 그 외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제14조(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원거리교통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원거리 출장 기피 현상 및 대상자의 서비스 수혜에 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공인력의 출장에 필요한 교통비를 추가 지원한다.

① 원거리교통비 지원 대상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업체에 등록이 되어 있으며, 관내 거주하는 산모에게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한 인력으로 한다.

② 원거리교통비 지원액과 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액 : 26,000원/일

2. 지원 절차 : 서비스 완료 후 제공기관에서 원거리교통비를 청구하여 제공인력에게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제13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인력 양성 지원)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의 부재로 대상자의 서비스 수혜에 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출산율 증가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인력(이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라 한다) 양성에 필요한 교육비와 여비를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지원 대상자는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64세 이하의 주민으로써 교육 이수 후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동함에 동의한 자로 한다. ③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지원액과 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비 지원 : 교육 이수 후 바우처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400시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정부 지원 교육비를 제외한 실소요 교육비를 지원한다. 2. 여비 지원 :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한다. 가. 교통비, 식비, 일비를 지원하며 일비는 1일당 10,000원으로 한다. 나. 교통비 및 식비는 실소요 금 액으로 하며, 식비는 1일당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 관내에서 교육을 이수할 경우 교통비를 제외한 일비와 식비만 지원한다. ④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모 건강관리 : 산모 신체상 태조사, 유방관리, 영양관리, 위 생관리 등 2.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신생아 청결 관리, 수유지원, 예방접종 지 원 등 3. 산모 정보제공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산후회복, 수유 관련 산모 교육 등 4. 산모, 신생아와 관련된 가사 활동지원 및 정서지원 등 ⑤ 제3항에 따른 양성 지원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교육수료 후 최소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지원한 교육비 및 여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1. 교육 중단 또는 근무기한을 채 우지 못한 경우 지급되었던 지원 금은 전액 환수한다. 2.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중단되 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예 외인정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 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나.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다. 그 외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 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제14조(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원거리 교통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원거리 출장 기피 현상 및 대상자의 서비스 수혜에 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공인력의 출장에 필요한 교통비를 추가 지원한다. ① 원거리교통비 지원 대상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 공 업체에 등록이 되어 있으며, 관내 거주하는 산모에게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한 인력으로 한다. ② 원거리교통비 지원액과 지원 절 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액 : 26,000원/일 2. 지원 절차 : 서비스 완료 후 제 공기관에서 원거리교통비를 청구 하여 제공인력에게 지급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진도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반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