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고 제 2017 –   호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월  일

문   경   시   장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국가를 수호하기 위하여 희생하신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고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증액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참전명예수당 증액 (안 제4조)

-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8만원에서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참전명예수당 지급 (2018년도 2만원 인상계획)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합    의 : 예산담당 합의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일간 실시예정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평가분석 : 실시예정

4) 비용추계서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0.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경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4-550-6218, E-mail : rainbowbyul@korea.kr, FAX : 054-550-62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보내실 주소 : 문경시 당교로 225, (모전동, 문경시청)

자세한 내용은 문경시 홈페이지(www.gbmg.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문경시 조례  제     호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중 “법률 제3조제2항”을 “법률 제5조의2 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참전명예수당 월 8만원 지급”을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참전명예수당 월정액 지급”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월 기준 문경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 -----------------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4조(지원사업)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8만원 지급(「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부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1. ------------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참전명예수당월정액 지급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붙임		관계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5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①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38조제2항 또는 제39조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국적을 상실한 경우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 상태인 경우

5. 제4호에 해당하던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

6.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7.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한다.

1. 등록취소

2.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또는 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의 환수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각 호의 신상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수당 증액으로 인하여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증액(월 2만원)을 전제로 5년간 소요비용을 추산한다.

- 지원대상 :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 군인

- 인상(시비) : 90,000원 x 800명 x 12월 = 864,000천원 (증192,000천원)

(시비 90,000원 + 도비 10,000원 = 100,000원)

3. 비용추계의 결과

조례안에 따라 시행되는 수당 지원사업은 평균 864,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단위 : 천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시지원금	864,000	864,000	864,000	864,000	864,000	4,320,000

4. 재원조달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도비(일반회계)	112,200	112,200	112,200	112,000	112,000	561,000
시비	864,000	864,000	864,000	864,000	864,000	4,320,000
합계	976,200	976,200	976,200	976,000	976,000	4,881,000

5. 부대의견

기존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의거 매월 참전명예수당 8만원씩 지원하였으나, 보다 안정된 참전유공자의 노후 보장 등을 위하여 월 2만원씩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6. 작성자 : 사회복지과 지방행정주사 김현성(054-550-6216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사 회 복 지 과
연 락 처	과 장 김 옥 희
	복지정책담당 김 현 성
	주무관 김 진 영 054-550-6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