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공고 제2017 - 975호

입 법 예 고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의  성  군  수

1. 조 례 명 :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출산율 저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

3. 주요내용

○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 확대(안 제2조)

· 첫째아 : (현행) 100만원(출생 50만원, 돌 50만원)

→ (개정) 390만원(출생100만원, 돌50만원, 월10만원*24개월)

· 둘째아 : (현행) 210만원(출생100만원, 돌50만원, 월5만원*12개월)

→ (개정) 510만원(출생100만원, 돌50만원, 월10만원*36개월)

○ 장려금 지원신청

· 서식 변경 : (현행) 출생신고(첫돌) 후 별지 제1,2호

→ (개정) 출생신고 후 별지 제1호

○ 읍면 보고사항 신설(안 제3조제4항)

· (신설) 주민등록 등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군수에게 보고

○ 장학금 지원대상 범위 조정 (안 제8조제2호)

· (현행) 대학생의 경우

→ (개정) 고등학교 졸업후 5년이내 대학교에 진학한 대학생에 한하여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성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7343 의성군 의성읍 구봉길 228 의성군보건소

- 전화 : 054-830-6673,(FAX. 054-833-0664)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보건소(담당자:윤아영 ☎054-830-66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   견   서

○ 자치법규명 :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시행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를 “50만원, 출생 시부터 매월 10만원씩 24개월간 지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를 “50만원, 출생 시부터 매월 10만원씩 36개월간 지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자녀 이상”을 “자녀”로,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를 “50만원, 출생 시부터 매월 25만원씩 60개월간 지원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넷째 자녀 이상인 경우 첫돌 시 50만원, 출생 시부터 매월 30만원씩 60개월간 지원한다.

5. 매월 정액 지급하는 장려금은 전입의 경우 군 관내로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읍ㆍ면장은 매월 마지막 날까지 주민등록 등을 확인하여 제2조에 해당하는 장려금 지원대상자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2호 중 “대학생의 경우”를 “고등학교 졸업 후 5년 이내 대학교에 진학한 대학생에 한하여”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서식은 삭제하고, 별지 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장려금 지원)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제2조(장려금 지원) --------------------------------------------.
1. 첫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50만원, 첫돌 시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1. ------------------- 100만원, ----- 50만원, 출생 시부터 매월 10만원씩 24개월간 지원한다.
2. 둘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100만원, 첫돌 시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2. -------------------------------- 50만원, 출생 시부터 매월 10만원씩 36개월간 지원한다.
3. 셋째 자녀 이상인 경우 첫돌 시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3. --- 자녀---------------- 50만원, 출생 시부터 매월 25만원씩 60개월간 지원한다.
<신 설>	4. 넷째 자녀 이상인 경우 첫돌 시 50만원, 출생 시부터 매월 30만원씩 60개월간 지원한다.
<신 설>	5. 매월 정액 지급하는 장려금은 전입의 경우 군 관내로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제3조(장려금 신청)① ∼ ③ (생 략)	제3조(장려금 신청)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읍ㆍ면장은 매월 마지막 날까지 주민등록 등을 확인하여 제2조에 해당하는 장려금 지원대상자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양육비 지원) 양육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셋째 자녀인 경우 자녀 개인당 매월 25만원을 지원 할 수 있다. 2. 넷째 자녀 이상인 경우 자녀 개인당 매월 3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3. 양육비 지원기간은 신청일로부터 만 5세 이하까지 지급 할 수 있다.	<삭 제>
제6조(양육비 신청)① 읍ㆍ면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양육비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양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부 또는 모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양육비 지급 방법)① 군수는 양육비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검토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출생아 또는 부모명의의 통장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인터넷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삭 제>
제8조(장학금 지원)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장학금 지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학생의 경우 학기별 등록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장학금의 지원 횟수는 최대 8회로 하되 졸업 후 각 급 대학(전문대 포함)에 재 진학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2. 고등학교 졸업 후 5년 이내 대학교에 진학한 대학생에 한하여 ----------------------------------------------------------------------------------------------.
제9조(장학금 신청)① (생 략)	제9조(장학금 신청)① (현행과 같음)
②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1. 합격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삭 제>
2.ㆍ3. (생 략)	1.ㆍ2.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별지 제1호 서식 】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성 명	부							생년월일
	모							생년월일
	지원대상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신청항목	□ 출생 □ 첫돌 □ 둘째아이상 □ 다자녀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대상자와의 관계 : ) 의성군수 귀하
붙임서류	예금통장 사본 1부
민 원 확인자	소속				직명				성명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호 서식 】

출산장려금 신청대장

번 호	접수 일자	성 명 (영유아)	주 소	출산자명	신청인	전화번호	비 고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3호 서식 】

출산 장려금 지급대장

번호	영유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수령자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비 고

【 별지 제4호 서식 】

다자녀 장학금 지원신청서
보호자	부
	모
장학금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출생 순위						재학 구분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다자녀 장학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
붙임서류 : 등록금 납입증명서 또는 영수증, 예금통장 사본 1부 등
확인사항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민 원 확인자	소속			직명				성명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