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공고 제2017 - 974호

의성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의성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의  성  군  수

1. 조 례 명 : 의성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도로법」의 개정된 법령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법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을 보안 및 정비코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 “의성군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조례”를 “의성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로 변경(안 제명)

○ 상위법 개정으로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변경(안 제1조, 안 제2조)

○ 규제완화(안 제4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성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7337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의성군청 건설도시과

- 전화 : 054-830-6585 (FAX. 054-830-6159)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건설도시과(담당자:이세훈 ☎054-830-658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성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안 1부.

의   견   서

○ 자치법규명 : 의성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의성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성군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조례”를 “의성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2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요하하게”를 “요하게”로, “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징수시기)”를 “(부담금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담금은 공사 착수 전까지 납부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원인행위의 착수후 또는 종료후에 징수”를 “공사의 착수 후 또는 종료 후에 납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의성군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조례	의성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2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금의 징수) ①군은 군수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이하 “원인행위”라 한다)함으로서 도로의 복구공사를 요하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복구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징수한다.	제2조(부담금의 징수) ①----------------------------------------------------------------------------------------------------------- 요하게 ------------------------------------------------------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징수시기) ①부담금은 미리 징수한다.다만, 군수가 원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행위의 착수후 또는 종료후에 징수할 수 있다.	제4조(부담금 납부) ①부담금은 공사 착수 전까지 납부한다.----------------------------------- 공사의 착수 후 또는 종료 후에 납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