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공고 제2017 -971호

입 법 예 고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의  성  군  수

1. 조 례 명 :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출산장려금 확대지원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출산율

저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인구증가 효과를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을 실정에 맞게 규정

· 지원금이 출산장려금과 양육비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출산장려금으로 통합하기 위해 양육비 규정 삭제(안 제2조제3호 및 제3조제2항)

○ 지원 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제3조제1항)

· (현행) 부 또는 모가 관내 거주

→ (개정) 부 또는 모 및 형제자매가 관내에 계속 거주

○ 장학금 지원대상 추가(안 제3조제3항제1호)

→ (개정) 둘째아 이하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자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성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7337 의성군 의성읍 구봉길 228 의성군보건소

- 전화 : 054-830-6673,(FAX. 054-833-0664)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보건소(담당자:윤아영 ☎054-830-66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의   견   서

○ 자치법규명 :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조례  제        호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모”를 “모 및 형제자매”로, “거주하는”을 “계속 거주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장학금은 등록금 납부일 현재 부모(편부모의 경우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중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1. 둘째아 이하 :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2. 셋째아 이상 :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의 국내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제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장려금

제5조 전단 중 “양육비, 장학금”을 “장학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영유아 양육비”(이하 “양육비”라 한다)란 만 5세 이하인 셋째 이상 자녀의 양육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 대상) ① 장려금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도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대상) ① --------------------------------------- 모 및 형제자매------------ 계속 거주하는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양육비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삭 제>
③ 장학금은 납부일 현재 부모(편부모의 경우 부 또는 모)와 함께 지원대상자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가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인 자녀로 교육인적자원부(광역시ㆍ도 교육청 포함)가 인가한 고등학교, 국내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에 재학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 장학금은 등록금 납부일 현재 부모(편부모의 경우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중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1. 둘째아 이하 :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2. 셋째아 이상 :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의 국내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제4조(지원의 중단)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의 중단) -------------------------------------------------------------------------------.
1. 장려금, 양육비	1. 장려금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국가 등 행정기관이 정책적으로 장려금, 양육비,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때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원 금액이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 장학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