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17-66호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남도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조례 근거법령인「대기환경보전법」개정으로 도지사 권한 위임사무를   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도지사 권한 위임사무 삭제(안 제3조)

- 정밀검사의 유효기간 연장 및 유예・정밀검사 명령

- 정밀검사 미 이행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4.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 11. 6일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
○ 주   소 : (52732)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초전동)
○ 전   화 : 055-211-6654 (FAX:055-211-6619)
○ E-mail  : babytazz@korea.kr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경상남도 조례  제    호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밀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예, 정밀검사 명령 2.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