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 2017-   호

의령군 유통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령군 유통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조례․규칙 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의    령    군    수

1. 자치법규명

○ 의령군 유통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제정이유

○ 2017년 의령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의해 법률의 근거가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규정된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 법령명 및 인용조문 수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0월  30일까지 의령군수(참조 : 농축산유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 방문

1) 전자우편(이메일) : octobe1@korea.kr

2) 주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9동길 30, 농업기술센터 농축산유통과

3) 팩스 : 055-570-416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유통과 (전화 : 055-570-26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의령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의령군 농경문화홍보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의령군 조례  제     호

의령군 유통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 유통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거”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범위안에서”을 “범위에서”로 한다.

제7조제1항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행함에 있어”를 ““수행할 때에는”으로 하며,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 및 제11조 중 “범위 안에서”을 각각 “범위에서”로 한다.

제12조 중 “규정에 의하고”를 “규정을 적용하고”로, “규정을 준용한다”를 “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거 군이 출자하여 설립하는 의령군 유통회사에 대한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
제5조(출자방법 및 한도)① (생 략)	제5조(출자방법 및 한도)① (현행과 같음)
② 군은 회사가 증자할 경우 총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② ---------------------------------- 범위에서--------------.
제7조(사업) ① 회사는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7조(사업)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기타 각 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9. 그 밖의 ------------
②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 단체와 명확한 역할분담으로 동일사업에 대한 상호경쟁을 지양 한다.	② -------- 수행할 때에는 ------------------- 제3조제4호에 따른 ----------------------------------------------.
제9조(보고 및 검사) 군수는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의 출자와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 등에 대하여 회사경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ㆍ조언 또는 권고할 수 있다.	제9조(보고 및 검사) ------------------------------------------------------------------------------------------ 범위에서------------------------------------------.
제11조(예산지원) 군수는 회사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지원) ----------------------------- 범위에서----------.
제12조(다른 법령의 적용ㆍ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 「상법」의 규정에 의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 「지방공기업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다른 법령의 적용ㆍ준용) ----------------------------------- 규정을 적용하고-------------------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