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 2017-   호

의령군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령군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조례․규칙 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의    령    군    수

1. 자치법규명

○ 의령군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2. 제정이유

○ 2017년 의령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의해 법률의 근거가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규정된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 법규명의 변경에 따른 볍규명의 수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0월  30일까지 의령군수(참조 : 농축산유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 방문

1) 전자우편(이메일) : octobe1@korea.kr

2) 주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9동길 30, 농업기술센터 농축산유통과

3) 팩스 : 055-570-416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유통과 (전화 : 055-570-26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의령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의령군 농경문화홍보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의령군 조례  제     호

의령군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령군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조례”를 “의령군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의령군(이하＂군＂이라 한다)”을 “의령군”으로 하고, “그 목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농산물＂이라 함은 군에서”를 ““농산물”이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로 하며, 같은 호  중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생산자단체＂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으로 하며,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5인”을 “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공동마케팅조직＂이라 함은”을 “＂공동마케팅조직＂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공동계산＂이라 함은”을 “＂공동계산＂이란”으로 하며, “매출을 말하며 매취형 공동계산제도 공동계산으로 간주한다”를 “매출로서 매취형 공동계산제도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전략품목＂이라 함은”을 “＂전략품목＂이란”으로 하며, “단감으로 한다”를 “단감 등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보완품목＂이라 함은”을 “＂보완품목＂이란”으로 하며, “밤으로 한다”를 “밤 등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개별접근품목＂이라 함은”을 “＂개별접근품목＂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농산물 공동브랜드＂라 함은”을 “농산물 공동브랜드＂란”으로 하며,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과 제1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6호와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17조제4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중 “범위 내에서”를 각각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1조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15조제3항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의”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별지 제2호 서식＂”를 “별지 제2호서식”로 한다.

제23조 본문 중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2조에 따라”로 한다.

제24조 중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27조 중 “을  준용한다”를 “에 따른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의령군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조례	의령군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유통활성화와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지원기준, 사업 추진방향 등을 마련하고 군에서 개발한 공동브랜드의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생산자의 소득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의령군------------------------------------------------------------------------------------------------------------------------------------ 목적----.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농산물＂이라 함은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특용작물, 축산물, 임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군내 유통시설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다른 지역의 농산물도 포함할 수 있다.	1. ＂농산물＂이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 범위에서-------------------.
2.＂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산림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및 농산물을 공동으로 판매ㆍ가공ㆍ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 생산자 조직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제2조에 따른 ---------------------------------------------------------- 5명 ------------------------------.
3.＂공동마케팅조직＂이라 함은 산지유통전문조직ㆍ공동출하조직 등 농가조직을 기반으로 전문경영, 독립채산제, 광역화된 사업권역체계를 갖추어 마케팅을 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3. ＂공동마케팅조직＂이란 -----------------------------------------------------------------------------------.
4.＂공동계산＂이라 함은 조직이 정한 통일된 품질기준에 따라 공동선별ㆍ출하ㆍ계산작업을 진행하고 대외적으로 단일브랜드를 사용하여 발생한 매출을 말하며 매취형 공동계산제도 공동계산으로 간주한다.	4. ＂공동계산＂이란 ------------------------------------------------------------------- 매출로서 매취형 공동계산제도를 말한다.
5.＂전략품목＂이라 함은 군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유통되는 품목으로서 수박, 호박, 양파, 양상추, 버섯, 단감으로 한다.	5. ＂전략품목＂이란 ---------------------------------------------- 단감 등을 말한다.
6.＂보완품목＂이라 함은 전략품목 이외 지속적으로 육성ㆍ보완ㆍ발전되어야 하는 품목으로서 딸기, 참외, 부추, 밭미나리, 대봉, 밤으로 한다.	6. ＂보완품목＂이란 --------------------------------------------------------- 밤 등을 말한다.
7.＂개별접근품목＂이라 함은 쌀, 축산물, 기타 고소득 작목으로서 군수가 적극 장려ㆍ보급하는 품목을 말한다.	7. ＂개별접근품목＂이란 ----------------------------------- ------------.
8.＂농산물 공동브랜드＂라 함은 군에서 「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등록한＂별표 1＂의＂토요애(愛)＂를 말한다.	8. 농산물 공동브랜드＂란 --------------- 따라 ---------------------------.
제3조(농산물 유통발전위원회의 설치)① (생 략)	제3조(농산물 유통발전위원회의 설치)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농산물 유통발전 중ㆍ장기 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
제9조(공동마케팅 조직에 대한 지원) ①군수는 공동선별ㆍ공동출하ㆍ공동정산체제의 경쟁력을 갖춘 우수 공동마케팅 조직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공동마케팅 조직에 대한 지원) ①--------------------------------------------------------------------------- 범위에서----------------.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농산물 유통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그 밖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품목은 자체 평가를 실시한 후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범위에서----------------.
1.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인증 농산물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2.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지리적표시제, GAP(우수 농산물 관리제), 생산이력추적제 등의 인증을 받은 농산물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제4항에 의한 각종 시범사업은 사업시행 전년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하며 심의 시기는 따로 정한다.	⑤ ---- 따른 -------------------------------------------------------.
제11조(적용대상) ①농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은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중 「상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1조(적용대상) ① ---------------------------------- 제41조에 따라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신청) ①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령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신청) ①--------------------- 별지 제1호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심의 등) ① ～ ② (생 략)	제13조(심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기타 심의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그 밖의 ----------------------.
제14조(심의 제외 등)① (생 략)	제14조(심의 제외 등)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생략 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공동브랜드 사용승인) ①공동브랜드 사용 승인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별지 제2호 서식＂의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연장) 승인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제15조(공동브랜드 사용승인) ①----------------------------- 별지 제2호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기타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에 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그 밖의 -----------------------------.
제17조(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제17조(사용료 면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군수가 공공의 목적이나 상표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할 경우	4. 그 밖에 --------------------------------------
제23조(청문 등) 군수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에 있어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청문 등) ---- 제22조에 따라 ---------------------------------------------------------------------------. -----------------------------------------------------------.
제24조(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우수 농산물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공동브랜드 사용자에게 정해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지원) ----------------------------------------------------------- 범위에서------.
제2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및 「상표법」을 준용한다.	제27조(준용)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