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 2017-   호

의령군 농경문화홍보전시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령군 농경문화홍보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조례․규칙 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의    령    군    수

1. 자치법규명

○ 의령군 농경문화홍보전시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2. 제정이유

○ 2017년 의령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의해 법률의 근거가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규정된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 수정

○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을 위배하는 단서규정 삭제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0월  30일까지 의령군수(참조 : 농축산유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 방문

1) 전자우편(이메일) : octobe1@korea.kr

2) 주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9동길 30, 농업기술센터 농축산유통과

3) 팩스 : 055-570-416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유통과 (전화 : 055-570-26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의령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의령군 농경문화홍보전시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의령군 조례  제     호

의령군 농경문화홍보전시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의령군 농경문화홍보전시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령군 농경문화홍보전시관 운영 및 관리조례”를 “의령군 농경문화홍보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9조 중 “를 준용한다”를 “에 따른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의령군 농경문화홍보전시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의령군 농경문화홍보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설치)① ～ ② (생 략)	제6조(설치)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위원은 군의원,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학계, 농산물유통전문가, 생산자 단체장 등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 사람으로서 ------ 사람이 --.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준용)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