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2017 - 938호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의령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일

의  령  군  수

1. 제안이유

의령군 조례진단 시 발견된 조례 일부조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위탁계약 해지사유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다르게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제22조에 위배될 수가 있어 삭제하고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띄어쓰기 :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조례 제16조(위탁의 취소 등)의 상위법 위배 규정 삭제함.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령군수(참조 : 시설관리사업소 관리운영담당)에게 전화, 서면, FAX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1)  주    소  :  (우 52151)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8길 44

시설관리사업소 관리운영담당

(2) 전  화 : 055-570-2852, FAX 570-2859

라. 제출방법 : 전화, 서면, FAX, 직접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의령군종합사회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을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한다.

제2조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용자＂라 함은”을 ““사용자”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위탁”이라 함은”을 ““위탁”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탁＂이라 함은”을 ““수탁”이란”으로 한다.

제3조 중 “복지관”을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로 하며, “의령군종합사회복지관”을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을 각각 “어느 하나”로 한다.

제9조제3호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관리함에 있어”를 “관리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별지 1,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시설 사용(변경)신청서(제6조 관련)

신청인	주 소
	직업 또는 단체명		전 화 번 호
	성명 또는 대표자		생 년 월 일
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
예 상 인 원
사 용 목 적
행 사 주 요 내 용
위와 같이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의 령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신청서 (제13조 관련)
위탁시설
수탁운영 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개월)
수탁목적
신청자	단체(법인)명칭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위와 같이 복지관 ( )을 위탁받아 운영관리코자 의령군 종합사회 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의 령 군 수 귀하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취약계층의 자립능력 배양과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령군종합사회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사용자＂라 함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는 자를 말한다.	1. “사용자”란 ------------------------------.
2.＂위탁＂이라 함은 의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복지관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게 의뢰하여 관리ㆍ운영함을 말한다.	2. “위탁”이란 ------------------------------------------------------------------.
3.＂수탁＂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군수로부터 복지관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함을 말한다.	3. “수탁”이란 -----------------------------------------------------.
제3조(명칭과 위치) 복지관 명칭은＂의령군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하고, 위치는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8길 44에 둔다.	제3조(명칭과 위치)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제6조(사용허가) ①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 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① ---------------- 별지 제1호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료) ①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① ----------------------------------------------.
②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그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 따른 -------------------------------.
제8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의 면제) ------- 어느 하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복지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사용의 제한) -------어느 하나---------------------------------------.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복지관 설립 목적에 비추어 사용의 제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에 따른 ----------------------------------------------------------
4. 기타 사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
제12조(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① (생 략)	제12조(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교재 집필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 범위------------------------------.
제13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생 략)	제13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법인의 사업실적, 자부담능력, 사업수행능력 등 운영능력이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건실한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생 략)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의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 --- 관리할 때에는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ㆍ수탁협약사항 및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삭 제>

【현  행】

[별지 제1호 서식]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시설 사용(변경)신청서(제6조 관련)

신청인	주 소
	직업 또는 단체명		전 화 번 호
	성명 또는 대표자		생 년 월 일
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
예 상 인 원
사 용 목 적
행 사 주 요 내 용
위와 같이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의 령 군 수 귀하

【개 정】

[별지 제1호 서식]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시설 사용(변경)신청서(제6조 관련)

신청인	주 소
	직업 또는 단체명		전 화 번 호
	성명 또는 대표자	(남,여)	생 년 월 일
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
예 상 인 원
사 용 목 적
행 사 주 요 내 용
위와 같이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의 령 군 수 귀하

【현  행】

[별지 제2호 서식]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신청서 (제13조 관련)
위탁시설
수탁운영 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개월)
수탁목적
신청자	단체(법인)명칭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위와 같이 복지관 ( )을 위탁받아 운영관리코자 의령군 종합사회 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의 령 군 수 귀하

【개 정】

[별지 제2호 서식]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신청서 (제13조 관련)
위탁시설
수탁운영 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개월)
수탁목적
신청자	단체(법인)명칭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무소소재지)	(남,여)	전화번호
위와 같이 복지관 ( )을 위탁받아 운영관리코자 의령군 종합사회 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의 령 군 수 귀하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제22조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