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 2017-   호

의령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령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조례․규칙 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의    령    군    수

1. 자치법규명

○ 의령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정이유

○ 2017년 의령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의해 법률의 근거가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규정된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 법규명의 변경에 따른 볍규명의 수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0월  30일까지 의령군수(참조 : 농축산유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 방문

1) 전자우편(이메일) : kmg719@korea.kr

2) 주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9동길 30, 농업기술센터 농축산유통과

3) 팩스 : 055-570-416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유통과 (전화 : 055-570-41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의령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의령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의령군 조례  제     호

의령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으로 하고, “제2조 제2호”를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각 목에”을 “각 목 모두에”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호 가목 중 “사용 하는 경우”를 “사용하고”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있는 경우”를 “있으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미만인 경우”를 “미만일 것”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령군 재무회계 규칙 또는 의령군수입증지 조례”를 “「의령군 재무회계 규칙」 또는 「의령군 수입증지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농업인 등”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의 농업인 중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업인 및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1.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제2조제2호------------------------------.
2.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 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식품가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2. ----------------------------------------- 각 목 모두에---------------------------.
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 하는 경우	가. --------------------------- 사용하고
나. 100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 시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나. ------------------------------ 있으며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경우	다. ------------------ 미만일 것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① 농산물 가공시설 및 장비 사용료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8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① ---------------------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용료 징수와 수입금 처리절차 등은 의령군 재무회계 규칙 또는 의령군수입증지 조례에서 정하는 대로 따른다.	③ -------------------- 「의령군 재무회계 규칙」 또는 「의령군 수입증지 조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붙임 2

관  계  법  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5.6.22.>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10. 삭제  <2015.6.22.>

11. 삭제  <2015.6.22.>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2015.1.6., 2015.6.22.>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어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