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 2017-   호

의령군 소싸움 육성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령군 소싸움 육성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조례․규칙 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의    령    군    수

1. 자치법규명

○ 의령군 소싸움 육성조례 일부개정안

2. 제정이유

○ 2017년 의령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의해 법률의 근거가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규정된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 법규명의 변경에 따른 볍규명의 수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0월  30일까지 의령군수(참조 : 농축산유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 방문

1) 전자우편(이메일) : ljk6804@korea.kr

2) 주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9동길 30, 농업기술센터 농축산유통과

3) 팩스 : 055-570-416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유통과 (전화 : 055-570-414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의령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의령군 소싸움 육성조례 일부 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의령군 조례  제     호

의령군 소싸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 소싸움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령군 소싸움 육성조례”를 “의령군 소싸움 육성 조례”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경기의 참가)”를 “(싸움소 및 싸움소 주인의 등록과 심판 및 조교사의 면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싸움에 싸움소를 출전시키려는 싸움소 주인은 싸움소의 종류·특성 및 가축전염병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 시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에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싸움소 주인이 되려는 사람은 경기 시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경기 시행자는 싸움소 주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제5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을 때

2. 사망하였을 때

3.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5. 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2회 이상 받았을 때

6. 경기 시행자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되거나 소싸움경기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하게 되었을 때

7. 그 밖에 소싸움경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⑤ 경기 시행자는 싸움소 주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주민등록 신고사항(법인의 경우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정관)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 14일 이내에 경기 시행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싸움소를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 준수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싸움소 주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4항제1호 및 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조교사 또는 심판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경기 시행자(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경기 시행자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로부터 조교사 또는 심판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⑧ 싸움소 및 싸움소 주인의 등록과 심판 및 조교사의 자격·선발·면허 및 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경기 시행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7항에 따라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 중 “가입하여야 한다”를 “가입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의령군 소싸움 육성조례	의령군 소싸움 육성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5조(경기의 참가)① (생 략)	제5조(싸움소 및 싸움소 주인의 등록과 심판 및 조교사의 면허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경기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싸움경기에 참가한 때 2. 경기시행자가 정한 체중에 미달하는 소 3.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 또는 가축전염병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실명 등 장애가 있는 소	② 소싸움에 싸움소를 출전시키려는 싸움소 주인은 싸움소의 종류·특성 및 가축전염병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 시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싸움소 주인이 되려는 사람은 경기 시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경기 시행자는 싸움소 주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제5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을 때 2. 사망하였을 때 3.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5. 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2회 이상 받았을 때 6. 경기 시행자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되거나 소싸움경기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하게 되었을 때 7. 그 밖에 소싸움경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신 설>	⑤ 경기 시행자는 싸움소 주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주민등록 신고사항(법인의 경우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정관)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 14일 이내에 경기 시행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싸움소를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 준수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신 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싸움소 주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4항제1호 및 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⑦ 조교사 또는 심판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경기 시행자(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경기 시행자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로부터 조교사 또는 심판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⑧ 싸움소 및 싸움소 주인의 등록과 심판 및 조교사의 자격·선발·면허 및 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⑨ 경기 시행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7항에 따라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보험가입) 전국대회 개최기간 중 소싸움경기장 내 입장한 진행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위하여 보험(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보험가입) ----------------------------------------------------------------------------- 가입할 수 있다.

붙임 2

관  계  법  령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싸움소 및 싸움소 주인의 등록과 심판 및 조교사의 면허 등) ① 소싸움에 싸움소를 출전시키려는 싸움소 주인은 싸움소의 종류·특성 및 가축전염병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 시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싸움소 주인이 되려는 자는 경기 시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경기 시행자는 싸움소 주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제5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을 때

2. 사망하였을 때

3.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5. 제4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2회 이상 받았을 때

6. 경기 시행자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되거나 소싸움경기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하게 되었을 때

7. 그 밖에 소싸움경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④ 경기 시행자는 싸움소 주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주민등록 신고사항(법인의 경우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정관)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 14일 이내에 경기 시행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싸움소를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 준수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싸움소 주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3항제1호·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 조교사 또는 심판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경기 시행자(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경기 시행자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로부터 조교사 또는 심판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⑦ 싸움소 및 싸움소 주인의 등록과 심판 및 조교사의 자격·선발·면허 및 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경기 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6항에 따라 면허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4.5.]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싸움소 및 싸움소주인의 변경등록)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싸움소 또는 싸움소주인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시행자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0조(심판 및 조교사의 자격) ①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또는 조교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경기시행자(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경기시행자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경기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시험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조(심판 및 조교사의 훈련) 경기시행자는 법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및 조교사의 자질향상과 공정한 경기운영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