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공고 제 2017– 1054호

함안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함안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안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함  안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안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2. 제정하고자하는 이유

그동안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원

되었던 한국지역진흥재단 자치단체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재정지원(안 제1조 ∼ 제2조)

나.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출연금 지급 방법(안 제3조 ∼ 제4조)

다. 결산서 제출(안 제5조)

4. 조례안 : 붙임 참조

5. 입법예고기간 : 2017. 10. 12. ~ 2017. 11. 1.(20일간)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안군수(참조 : 미래전략기획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소 : (52043)경상남도 함안군 말산로 1 함안군청

2) 담당부서 : 미래전략기획단
(전화 : 055-580-2066, FAX : 055-580-2069, E-mail : kukhee1029@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7.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청 미래전략기획단(055-580-2066)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함안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정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함안군 조례 제   호

함안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 군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3조(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① 재단은 매년 8월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예산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출연금의 지급) ① 재단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제5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