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 - 1002호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10. 12.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 이름: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2008년 개정 이후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조례가 상위법령과 불

일치한 바, 전면적인 정비를 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전부 개정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안 제4조)

나. 투자유치진흥기금(안 제7조)

다.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안 제8조)

라. 투자유치사업 기반시설 지원(안 제13조)

마. 국내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등(안 제14조)

바. 국내기업지원의 준용(안 제19조)

사. 투자기업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안 제23조)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17. 10. 12. ∼ 2017. 11. 1.(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경제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경제교통과장) 우편번호: 50036

(2) 전 화: 055-960-5182, FAX: 055-960-5719

(3) 직접 방문 등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경제교통과 투자유치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055-960-5182)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 이름: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대표자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조례안(또는 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함양군 조례 제  호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2. "공장의 설립"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1호와 제22호에 따른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항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6. "유치기업"이란 함양군(이하 "군"라 한다) 관할구역 밖에 소재하는 기업의 본사, 공장시설, 연구소, 연수원 등을 군 관할구역 안으로 유치한 기업을 말한다.

7. "분양가"란 분양가, 매입가 등 투자기업의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시설물(토지 및 건물) 매입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제2장 투자유치 지원체계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함양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은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 투자유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의 인사 중에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담당이 된다.

⑤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5. 법 제17조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

6.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직접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제척된다.

②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5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투자유치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2월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 투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투자유치기본계획에는 해당 연도의 투자유치목표, 투자유치활동 및 지원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투자유치진흥기금)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회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경상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군수가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임대산업단지 용지매입

3.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

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5.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 시 정상가액의 차액

6.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의 융자대상, 융자기준 등 세부적인 기금융자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국내기업 투자지원

제8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① 군수는 경상남도 관할구역 밖(이하″도외″라 한다)에 소재하는 공장의 군내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공장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지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의 분양이 완료된 경우 및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수도권 기업의 관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특례) 군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 및 제19조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수도권 기업의 관내 이전기업, 관내 신·증설투자기업, 관내로의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도외에 소재하는 본점의 관내이전 지원) 군수는 도외에 소재하는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기업유치 특별지원) 군수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지원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투자촉진기반시설 지원) 군수는 민간투자촉진을 위하여  투자자와 협약하여 관내 투자기업(국내·외 기업 모두를 포함한다)을 위한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국내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대부하거나, 군이 소유하는 토지·공장·그 밖의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라 수도권 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 이전을 위하여 대부 또는 매각하는 때

2. 군수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군내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이 10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군내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대부 및 매각에 관한 제반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부터 제42조까지와「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장 외국인투자의 지원

제15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방세는「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제17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 및「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8조(지원제한)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9조(국내기업지원의 준용) 군수는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내로 입주하는 외국기업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내기업 지원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과 국내기업 지원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제20조(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 지원) 군수는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과 지원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군수는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 투자가가 신규투자 또는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실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및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제23조(투자기업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①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의 자금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투자기업의 관내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분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4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군수는 투자유치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융자금은 조기 상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규칙에 정하는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7.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 또는 조기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제26조(투자유치 성공 보상) 군수는 국내·외 투자 및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 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제2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17.9.22.] [법률 제14669호, 2017.3.2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4.12., 2011.7.25., 2014.1.21.>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 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19.(생략)

20.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21. "공장의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2. "공장의 증설"이란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1.∼3.(생략)

4.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1)에서 같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  "이라 한다)을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소유하는 것

1)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

2)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母企業)

2) 1)의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3) 외국투자가

4) 3)의 투자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다.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연구인력·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出捐)하는 것

라.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5. "외국투자가"란 이 법에 따라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  을 말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 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7.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란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8.∼10.(생략)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개정 2016.1.27.>

[전문개정 2009.1.30.]

제3조(외국인투자의 보호 등) ②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제9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 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국유·공유 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 직영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0.4.5.,2012.12.11.>

1. 「국유재산법」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 「도시개발법」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 「어촌·어항법」

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②∼⑪ (생략)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할 용지 매입비의 융자,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및 분양가액 인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거나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할 수 있도록 그 감면분(減免分) 또는 분양가액과 조성원가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교육훈련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한다. 이 경우 자금지원 기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 노력과 실적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③ 국가는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원자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거나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보조금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제14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5.1.28.>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2.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규모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로서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지거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5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나.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출연을 받은 비영리법인이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5. 그 밖에 투자금액에 비하여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투자로서 외국인투자가의 요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금액은 그 외국인과의 협상 및 외국인투자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현금지원의 결정, 현금지원한도의 산정방법 및 외국인과의 투자지원협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30.]

제17조(외국투자가 등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별표 1 왼쪽 난의 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표 오른 쪽 난의 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②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사무(이하 "직접처리민원사무"라 한다)는 파견관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관이 소속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직접처리민원을 소속 파견관에게 위임 전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③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민원신청서류의 작성·제출 등 민원의 대행을 투자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를 받은 투자지원센터의 장은 그 중 별표 1의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이하 "일괄처리민원사무"라 한다)와 별표 2의 외국인투자 관련 개별처리민원사무(이하 "개별처리민원사무"라 한  다)를 민원처리기관의 장(일괄처리민원사무의 경우에는 별표 1 왼쪽 난의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의 처리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송(移送)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관할 외국인투자진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30.>

④ 제3항에 따라 민원신청서류를 받거나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민원신청서류를 접수한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협의 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이 제5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⑤ 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괄처리 민원사무(별표 1 오른쪽 난의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를 개별로 접수한 경 우에는 그 민원사무를 말한다), 개별처리민원사무 및 직접처리민원사무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기간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에 허가등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그 허가등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처리기간에 허가등의 거부에 관하여 통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외국인투자진흥관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30.>

⑥ 제5항 전단에 따라 허가등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민원처리기관의 장과 파 견관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청을 받아 지체 없이 그 허가 등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⑦ 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은 제5항 후단에 따라 거부통지를 받은 외국 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거부사유를 해소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당초의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등을 할 때 당초의 거부사유 외의 사유로써 그 허가등을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2009.1.30.>

⑧ 제4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1.30.>

⑨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 괄처리민원사무, 개별처리민원사무 및 직접처리민원사무의 허가등을 받으려 면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3.3.23.>

⑩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처리민원사무의 허가등과 관련하여 첨부서류 등 일부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⑪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때부터 사업을 시작할 때까지 관계 법령 등에 따른 허 가등을 받아야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민원사무로서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민원사무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사업에 대하여는 그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30.>

1. 일괄처리민원사무

2. 개별처리민원사무

3. 직접처리민원사무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

⑫ 삭제  <2003.12.31.>

⑬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 지방자치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2호, 2017.7.26., 타법개정]

제2조(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⑧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10.5., 2013.3.23.>

1.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3.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5. 그 밖에 외국투자가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20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은 고용창출 및 기술이전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국민경제적 효과와 입주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정한 자금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④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보조금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창출 규모에 따라 지급하는 고용보조금

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를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전문개정 2009.7.30.]

제20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용도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공장시설의 신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0.10.5.>

1.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2.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건축비

3.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에서 사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4.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5.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② 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이란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재·부품을 말한다.  <개정 2014.10.15., 2015.4.20.>

③ 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별표 2와 같다.

④ 법 제14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외국투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4.3.11., 2014.10.15.>

1. 2개 이상의 해외법인에 대하여 생산, 판매, 물류, 인사 등 기업의 핵심기능에 대한 지원 및 조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내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모기업의 요건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를 충족하는 지역본부를 국내에 설립하는 경우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경제협력권산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7.30.]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도의 지역특화산업과 해당경제협력권의 경제협력권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7.>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1.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집적(集積)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1.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성에 따른 산업의 지원과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기업 투자 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4.22.] [제목개정 2014.1.7.]

제19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 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의 편성 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4.22.]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2호, 2017.7.26., 타법개정]

제17조(기업의 지방이전)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표를 종합평가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인구밀도

2. 광업·제조업 생산품의 출하액

3. 그 밖에 광업·제조업 사업체 수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토지 등의 분양가액 인하,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 등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요건 및 절차 등 세부기 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5.29.]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09.5.29.>]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7.8.9.] [법률 제14860호, 2017.8.9., 일부개정]

제59조(자금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 및 입주기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자금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별도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함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비용추계 제외 대상)

3. 미첨부 사유

함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 대상임.

4. 작성자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현행 조례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등에 관한 조례(현행)

(    제정) 2000.06.30 조례 제1524호

(일부개정) 2004.02.10 조례 제1636호

(일부개정) 2005.02.25 조례 제1663호

(일부개정) 2008.10.13 조례 제1815호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 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외국 투자가"라 함은 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인을 말한다.

5.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이라 함은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2장 투자유치 지원체계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함양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은 의회 및 소속공무원과 투자유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제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기본계획

2. 국내ㆍ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투자유치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2월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연도 투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투자유치기본계획에는 당해연도의 투자유치목표, 유치활동 및 지원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경상남도 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임대산업단지 용지매입

3.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

4.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융자대상, 융자기준 등 세부적인 기금융자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외국인투자의 지원

제7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함양군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제9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 및 함양군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입지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의2(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법 제14조의2 규정에 의거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제10조 내지 제13조에 규정된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1조(고용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교육훈련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모집알선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설보조금) 군수는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 지원) 군수는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과 지원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군수는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 투자가가 신규투자 또는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실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게 매각한 토지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및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국내기업 투자지원

제18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등) ① 군수는 경상남도(이하 도도외소재 공장의 군내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을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로 도지사에게 지정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국내기업지원의 준용) 군수는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내로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의2(수도권 기업의 군내 이전에 대한 지원특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기업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50억원의 범위 안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삭제 2005.2.25.>

제21조(도외에 소재하는 본점의 군내이전 지원) 군수는 도외에 소재하는 본점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2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ㆍ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도지사에게지원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투자기업유치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① 군수는 제10조 내지 제14조 및 제18조 내지 제21조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을 위하여 군의 투자유치 실적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에게 이를 지원 요청할 수 있다.

② 기타 군수는 유통단지의 원활한 개발 및 입주기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함양군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군수는 투자유치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기타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지원등의 취소 및 반환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 받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고, 융자금은 조기 상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 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

7.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제26조(투자유치 성공 보상) 군수는 국내ㆍ외 투자 및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2. 25 조례 제166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중 "『외국인 투자촉진법』제13조 제7항"을 "『외국인 투자촉진법』제13조 제8항"으로 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을 "외국인 투자기업 등"으로 하며, 동조 제1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령』제2조 제5항에 규정된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

부칙<2008.10.13 조례 제1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