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가. 세외수입 보안 강화로 인해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수입금을 공단 담당자가 일일 수입결의 후 구청 담당자를 통해 고지서를 발급 받아 수입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업무의 불편과 일일 단위 납부에 따른 업무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함.

나.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율을 규칙으로 정하고 준용규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준용규정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입금 관리 사항 신설(안 제15조제3항)

나.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감면 대상 및 감면 요율 신설(안 제16조제3항제6호)

다. 준용규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준용규정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 제21조)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9조의3

2) 「지방자치법」139조

3)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제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 결과,

라.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바.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위탁운영계약”을 “위탁운영 계약”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할 때에는”을 “할 때에 수탁자는”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수탁자는”을 “수탁자가”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접수증 (승인 우선순위, 같은 시간에 2명 이상 신청 시 추첨일정)”을 “접수증(승인 우선순위, 같은 시간에 2명 이상 신청 시 추첨 일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강북구””를 ““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제6호 및 제7호 중 “강북구”를 각각 “구”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한다.

제12조 중 “사용료를”을 “사용료는”으로 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한 경우 사용료(수강료) 반환금 청구 및 지급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의 제목 “(수입금처리)”를 “(수입금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강북구”를 각각 “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설인 경우 사용료는 위탁자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고 수탁자의 수입금 관리는 위탁계약에 따른다.

제15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관리는”을 “관리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9조제1항2호”를 “제9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강북구”를 “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50퍼센트

제18조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단서 중 “천재 지변”을 “천재지변”으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의 스포츠센터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필요---------------------------------.
제3조 (위탁운영 계약) ① 강북웰빙스포츠센터(이하 “스포츠센터”라 한다)의 위탁운영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스포츠센터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 (위탁운영 계약) ① ----------------------------------------------------------------------------------------------------- 위탁운영 계약--------------.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 (위탁운영 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스포츠센터 위탁운영 연장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위탁운영 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 할 때에 수탁자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 (예산 및 결산) ① (생 략)	제6조 (예산 및 결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 (사용허가 및 우선순위)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센터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 사용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사용예정일 3개월 전부터 전화 또는 방문 신청 할 수 있고, 접수증 (승인 우선순위, 같은 시간에 2명 이상 신청 시 추첨일정)을 교부 받아야 한다. 또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두고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 추첨에 따라 사용자를 결정하고 승인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제9조 (사용허가 및 우선순위) ① ------------------------------------------------------------------------------------------------------------------------------------------------------ 접수증(승인 우선순위, 같은 시간에 2명 이상 신청 시 추첨 일정)------------------. ------------------------------------------------------------------------------------------------------------------------------.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1. ------------------ “구”------------------------------------------------------------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강북구 관내 유관기관 체육행사	3. 구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강북구의 체육동호인 등이 개최하는 각종 체육행사	6. 구---------------------------------------
7. 그 밖에 강북구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직장인의 체육행사	7. ----- 구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 (개방시간)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개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강북웰빙스포츠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개방시간) ① ----------------------------------- 다음 각 호와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 (전용 및 부대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따른 전용시설(수영장, 헬스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또는 부대시설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사용료를 구청장 승인을 받고 수탁자가 운영세칙에 의한 적정한 가격으로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전용 및 부대시설 사용료 징수) ---------------------------------------------------------------------------------------------------------------- 사용료는 ----------------------------------------------------------------------.
제14조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①ㆍ② (생 략)	제14조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한 경우 사용료(수강료) 반환금 청구 및 지급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수입금처리)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 수입금(이하 “수입금”라 한다)은 강북구 세외수입으로 한다.	제15조 (수입금 처리) ① ------------------------------------------------------ 구 -----------------.
② 수입금출납원은 수입금에서 반환금을 환급 및 정산하여 다음날 지체 없이 강북구 금고에 납입 조치하고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지체 없이 납입 하여야 한다.	② ---------------------------------------------------------- 구 ------------------------------------------------------------------------.
<신 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설인 경우 사용료는 위탁자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고 수탁자의 수입금 관리는 위탁계약에 따른다.
③ 수탁자는 체육시설사용료(수강료) 수입금 관리는 구분하여 기록(별지 제9호서식) 유지하여야 한다.	④ -------------------------------- 관리를 -------------------------------------.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6조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감면) ① 조례 제9조제1항2호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 받기 위한 행사나 대회는 소관부서에서 센터장에게 감면신청하고, 센터장은 시설관리부서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감면) ① -- 제9조제1항제2호--------------------------------------------------------------------------------------------------------------.
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요율은 제11조제2호의 음향, 조명, 무대, 보유 장비 및 물품을 제외하고 다음과 같다.	② ----------------------------------------------------------------------------------------------- 다음 각 호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강북구와 체결된 학교ㆍ산업체 등 협력단체의 직원 및 학생의 수강료는 센터장이 30퍼센트 이내에서 적정수준으로 감면하되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구----------------------------------------------------------------------------------------------------------------------------.
③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요율은 다음과 같다.	③ -------------------------------------------------- 다음 각 호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50퍼센트
제18조 (지도ㆍ감독)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위탁운영 체육시설에 있어 근무직원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각종사건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 (지도ㆍ감독) ---------------------------------------------------------------------------------------------------------------------------------------------------------- 없으면 ---------------.
제19조 (휴관) ① (생 략)	제19조 (휴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스포츠센터의 시설보수 등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으며,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 ---- 천재지변 -----------------------------------------------------------.
제20조 (기타서식)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그 밖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위탁운영신청서 2.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위탁운영연장신청서 3. 신규회원 가입신청서 4. 체육시설 사용신청서 5. 체육시설 변경사용신청서 6. 체육시설 사용료(수강료) 반환금 청구 및 수령증 7. 체육시설 사용료(수강료) 반환금 청구 및 지급관리대장 8. 체육시설 관리 운영일지 9.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금 관리대장	<삭 제>
제21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의 스포츠센터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회계규칙」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의 스포츠센터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회계 규칙」등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의3(사용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전문 신설 2014.8.8.〕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4.1.>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 7. 24>

1. 국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개정 2012.6.22>

2.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개정 2012.6.22, 2016.4.8.>

②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직능단체 등이 직접 강북구민의 문화예술 및 체육,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그 요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고 감면기준과 감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시설사용료 및 부속 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개정 2016.4.8.>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개정 2012.6.22>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활동 보조가 필요한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1명<개정 2012.6.22, 2016.4.8.>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개정 2012.6.22, 2015. 7. 24>

4.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개정 2012.6.22><본항 신설 2011.12.30>

5.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신설 2015. 7. 24>

6.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본호 신설 2016.11.11.]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본호 신설 201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