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17-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세외수입 보안 강화로 인해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수입금을 공단 담당자가 일일 수입결의 후 구청 담당자를 통해 고지서를 발급 받아 수입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업무의 불편과 일일 단위 납부에 따른 업무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함.

나.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율을 규칙으로 정하고 준용규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준용규정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입금 관리 사항 신설(안 제15조제3항)

나.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감면 대상 및 감면 요율 신설(안 제16조제3항제6호)

다. 준용규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준용규정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 제21조)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참조 문화관광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체육과(전화: 901-6226, FAX: 901-5514, E-mail: kkkksw615@gangbuk.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우편번호 0107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 문화관광체육과(수유동, 강북구청)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