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가. 세외수입 프로그램 보안 강화로 인해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수입금을 공단 담당자가 일일 수입결의 후 구청 담당자를 통해 고지서를 발급 받아 수입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업무의 불편과 일일 단위 납부에 따른 업무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함.

나. 준용규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준용규정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입금 관리 사항 신설(안 제5조제3항)

나. 준용규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준용규정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 제21조)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9조의3

2) 「지방자치법」 제139조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 .  ~ . . .) 결과,

라.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바.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강북구청장”을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1월～3월) :”을 “(11월～3월):”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4월～10월) :”을 “(4월～10월):”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개ㆍ보수”를 “개수ㆍ보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북구””를 ““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설인 경우 사용료는 위탁자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고 수탁자의 수입금 관리는 위탁계약에 따른다.

제5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그날”을 “그 날”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8조제1호”를 “제8조제1항제1호”로, “제7호의 행사주관”을 “제7호에 해당하는 행사 주관 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8조제6호”를 “제8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8조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회계규칙」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을”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법규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필요-----------------------------------.
제2조(사용신청)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체육시설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사용승낙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제2조(사용신청) ① --------------------------------------------------------------------------------------------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개방시간) 체육시설의 개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절할 수 있다.	제3조(개방시간) ----------------- 다음 각 호와 --. --------------------------------.
1. 동절기(11월～3월) : 06:00 ~ 20:00	1. ----(11월～3월): -----------
2. 하절기(4월～10월) : 05:30 ~ 21:00	2. ----(4월～10월): -----------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을 제한할 경우에는 제한사유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 --------------------------------------------------------------------------------------------------------.
1. 체육시설의 개ㆍ보수	1. -------- 개수ㆍ보수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수입금의 처리)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료 수입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 세외수입으로 한다.	제5조(수입금의 처리) ① ------------------------------------------------------------------ “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설인 경우 사용료는 위탁자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고 수탁자의 수입금 관리는 위탁계약에 따른다.
③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할 경우, 수입금출납원은 그날 수입금 중에서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④ ---------------------------------------------- 그 날 ----------------------------.
제6조(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행사주관 또는 단체의 소관부서에서는 행사계획을 체육시설 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감면) ① --- 제8조제1항제1호------------ 제7호에 해당하는 행사 주관 부서 -------------------------------------------------.
② 조례 제8조제6호에 따른 기간은 1개월로 한다. 단, 다른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 제8조제1항제6호------------------. --------------------------------------------.
제8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의 체육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회계규칙」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준용규정)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법규를 --.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의3(사용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전문 신설 2014.8.8.〕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4.1.>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

제7조(사용료) ① 전용사용하려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7>

② 제1항의 사용료 중 별표 2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사용승낙서 수령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7, 2007.3.30, 2008.12.31., 201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