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17-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세외수입 프로그램 보안 강화로 인해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수입금을 공단 담당자가 일일 수입결의 후 구청 담당자를 통해 고지서를 발급 받아 수입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업무의 불편과 일일 단위 납부에 따른 업무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함.

나. 준용규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준용규정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입금 관리 사항 신설(안 제5조제3항)

나. 준용규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준용규정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 제21조)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참조 문화관광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체육과(전화: 901-6226, FAX: 901-5514, E-mail: kkkksw615@gangbuk.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우편번호 0107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 문화관광체육과(수유동, 강북구청)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