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17-1134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지진재해대책법」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제명이 변경되고 인용법률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법제명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개정

(제1조)

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개정

(제7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적성하여 강북구청장(참조 안전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안전치수과(전화 : 901-5902, FAX : 901-5890, E-mail : 2014012377@gangbuk.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우리구 소개-알림마당-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며,

강북구 홈페이지 “구민참여-구정참여-입법예고 구민의견”란을 통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