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지진재해대책법」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제명이 변경되고 인용법률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법제명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개정

(제1조)

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개정

(제7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10. ~ 2017. 11.)

3)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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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한다.

제7조제2항 후단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

관   계   법   령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도 또는 시·군·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