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근거 없는 조문 삭제 및 소관 중앙부처 명칭 변경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근거 없는 조문 삭제

- 동래구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관련 사항 삭제 및 조문 수정

(안 제4조,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7조 제4항 제2호)

나. 소관 중앙부처 명칭 변경(안 제10조)

4. 주요 토의 과제: 해당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국가정보화 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의: 복지정책과

라.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10.13.~11.2)실시

3) 규제 신설․폐지

4) 성별영향분석평가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해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부산광역시동래구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4항제2호 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1조의3제1항, 제11조의4제4항,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제25조제5항제2호, 제30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4항,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74조, 제74조의2 중“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개인 및 행정 정보보호 8. 정보격차 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제6조제4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을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해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부산광역시동래구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정보화위원회) ①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정보화위원회) ①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1. 시행계획----------------------------------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2. 시행계획----------------------------------------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7조(정보화책임관) ① ∼ ③ (생 략)	제7조(정보화책임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	2. ---------------------- 시행계획---------------------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부산정보고속도로를 우선 활용하고, 부산정보고속도로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 행정안전부장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