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사전검토 수정안	검토사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생활안정지원” 이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호 및 지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 대상/요청) ① 부산광역시북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북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원을 요청한다. 1. 구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 등으로는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및 피해현장 수습이 곤란하여 부산광역시 차원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2. 재난의 원인이나 책임규명 지연, 재난원인 제공자가 피해보상자력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고 인정되는 재난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기준) ① 부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 지원 나.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 다.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 지원 2. 그 밖에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부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을 따른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7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제5조1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대책본부장이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④ 구청장 또는 동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장은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신고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미리 부산광역시 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 또는 동장은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ㆍ이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 또는 동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하여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 8. (생략) 제9조(지급방법)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10조(반환통지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11조(재원의 확보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예비비 등을 활용하거나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에 드는 비용에 대한 재원 부담담률은 시비 70퍼센트와 구비 30퍼센트로 한다. ③ 제3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에 대한 재원부담률은 시비 50퍼센트와 구비50퍼센트로 한다.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등의 실시에 관한 사무 2. 제8조에 따른 간접지원의 실시에 관한 사무 제13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및 복구 비용의 지급, 반환 및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중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원결정)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가 구성ㆍ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북구의 행정적ㆍ재정적 능 력만으로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에게 지원 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 4.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생활안정지원등의 실시)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재난피해자의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제3조에 따라 대책본부장이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④ 구청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삭제 ⑥ 구청장은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하여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은 경우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 8. (생략) 제8조(지급방법)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9조(반환통지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10조(재원의 확보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예비비 등을 활용하거나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조회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등의 실시에 관한 사무 2. 제7조에 따른 간접지원의 실시에 관한 사무 제12조(그 밖의 주요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및 복구 비용의 지급, 반환 및 부담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삭제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을 위하여 제정하는 자치법규는 그 자치법규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 는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목적규정을 둠 ◯ 제2조(정의)의 제1호 ‘사회재난’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제2호 ‘생활안정지원‘은 제5조에서 규정하므로 제2조(정의) 조항 삭제 ◯ 제3조(지원결정)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에서 우선적 으로 북구에서 지원을 결정하고, 북구의 재정,행적적 능력으로 부족할 경우 부산 광역시에 요청을 하도록 함 ◯ 약칭사항정비 ◯ 제1호의 각 목을 제1호~제3호로 정비 ◯ 문장정비 ◯ 약칭사항정비 ◯ 문장정비 ◯ 불필요한 단어 삭제 ◯ 단서조항 삭제 ◯ 문장정비 ◯ 문장정비 ◯ 문장정비 ◯ 문장정비 ◯ 문장정비 ◯ 조문정비 ◯ 제2항과 제3항의 내용은 「부산광역시 사 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 ◯ 문장정비 ◯ 불필요한 단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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