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 - 호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0. 13.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부     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     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자     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코     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의 적용범위(안 제2조)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하여 적용

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원결정

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등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마.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의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재난피해자가 10일 이내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4.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안전총괄과장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 (구포동), FAX : 051-309-4649, e-mail : jyh505@korea.kr]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1-309-4708)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중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원결정)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가 구성ㆍ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북구의 행정적ㆍ재정적 능력만으로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

4.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ㆍ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생활안정지원등의 실시)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재난피해자의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제3조에 따라 대책본부장이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하여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은 경우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8조(지급방법)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9조(반환통지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지원 금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재원의 확보 등)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예비비 등을 활용하거나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조회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등의 실시에 관한 사무

2. 제7조에 따른 간접지원의 실시에 관한 사무

제12조(그 밖의 주요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및 복구 비용의 지급, 반환 및 부담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