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7 - 1571호

대구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법제처 협업과제) 및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정비하여 해당 업무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명 및 용어 개정

- “재래시장”, “인정시장”  →  “전통시장”

- “시장상인회”  →   “상인조직”

(안 제1조～제2조,  제4조～제9조, 제12조, 제14조 등)

나. 수익발생 시설 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수입금 관련 조항 신설 (안 제19조의 2 ～제19조의 4)

다.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상인회 의무조항 삭제 및 정비

(안 제38～39조, 제41조, 제44조)

3. 개정조례안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도시재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 (침산동), 우편번호 : 41590

나. 전화 : (053)665-2657, FAX : (053)665-4439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안)명 : 대구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2. “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제2조제3호 중 “제1호와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말한다.

가.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

나.「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라.「민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인정시장의 구역”(이하 “시장구역”이라 한다)이란”을 “시장구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에 따른사업”을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호나목 중 “상인회”를 “상인조직”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위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 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따라 기반시설의 정비 및”을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로, “건축하기”를 “건설하기”로, “재개발ㆍ재건축하는”을 “정비하는”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 ㆍ관리”를 “전통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 ㆍ관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각 목과 영 제2조제1항ㆍ제3항”을 “각 목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인정시장”을 각각 “전통시장”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인정시장의 신청자격)”을 “(전통시장의 신청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인정시장의 철회)”를 “(전통시장의 철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인정시장”을 각각 “전통시장”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인정시장의 관리 및 운영)”을 “(전통시장의 관리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인정시장”을 각각 “전통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인정시장 변경 및 관리자의 교체 등)”을 “(전통시장 변경 및 관리자의 교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태만히 하여”를 “게을리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회”를 “두 번”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인정시장”을 각각 “전통시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중 “인정시장”을 각각 “전통시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다.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수익금의 사용)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당해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등 시장활성화 사업 및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해야 한다.

제19조의3(수익금의 정산 등) ① 주차장 등 수탁자는 3개월 단위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② 정산보고서에는 주차장 등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의4(수익금의 세입처리) 수탁자는 수탁 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자체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태만히 하여”를 “게을리하여”로 한다.

제25조제2호 중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다.

제36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조제1호나목과 영 제2조제1항제1호”를 “법 제2조제1호와 영 제2조제2항제1호”로,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1호나목과 영 제2조제1항제2호”를 “법 제2조제1호와 영 제2조제2항제2호”로,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정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이나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36조”를 “제36조”로 한다.

제39조 및 제4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자료제출)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구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제2항ㆍ제7조ㆍ제65조, 같은 법시행령 제5조제3항ㆍ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과 제12조에 따라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육성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전통시장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재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과 인정시장을 말한다.	1.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2. “인정시장”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시장이 아닌 것 중 법 제2조제1호나목에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시장상인”(이하 “상인”이라 한다)이란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시장에서 점포를 가지고 직접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 제1호-----------------------------------------------------------------------------------------------.
4. “시장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설립을 등록한 상인회와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을 말한다.	4.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말한다. 가.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 나.「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라.「민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5. “인정시장의 구역”(이하 “시장구역”이라 한다)이란 50개 이상의 점포(공설시장의 경우 점포나구획으로 한다)가 소재하는 곳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5. “시장구역”이란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9.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에 따른사업으로 시장 안과 밖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9. -------------------------------------------------------------------------------------------------------------------------------------- 시설현대화사업-------------------------------------------.
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장의 시설개선사업(설치, 개량, 보수, 수선, 확장, 구조의 변경 등을 말한다)	<삭 제>
나. 영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시장 환경개선사업	<삭 제>
다. 영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기시장 현대화사업	<삭 제>
10. 제9호에 따른 “보조 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10.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4호에 따른 상인회(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이전 받아 사업을 집행하는 상인회 대표자를 말한다)	나. ---------- 상인조직-------------------------------------------------------------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11. “시장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 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따라 기반시설의 정비 및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시장을 재개발ㆍ재건축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1. ---------------------------------------------------------------------------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 건설하기 ------------- 정비하는 --------------.
12. ∼ 16. (생 략)	12. ∼ 16. (현행과 같음)
제2장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 ㆍ관리	제2장 전통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 ㆍ관리
제4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구역은 제2조제5호의 각 목과 영 제2조제1항ㆍ제3항의 요건에 적합한 곳으로서 건축물의 배치가 상호 격리되지 않은 일단의 구역을 형성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 ---------------------각 목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인정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정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타, 물류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편익시설의 토지를 인정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⑤ 전통시장----------- 전통시장 ------------------------------------------------------------------------------------ 전통시장 -----------------.
제5조(인정시장의 신청자격) 영 제2조제2항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인정시장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제5조(전통시장의 신청자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인정시장의 철회) ① 구청장은 재래시장으로 인정한 시장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그 인정을 철회할 수 있다.	제6조(전통시장의 철회) ① ------ 전통시장-----------------------------------------------------------------.
1. 인정시장의 전부나 일부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등록되었거나, 다른 개별법에 따른 개발 등의 사유로 시장구역의 설정기준에 미달된 때	1. 전통시장----------------------------------------------------------------------------------------------------------------------
2. 인정시장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6개월 이상 장기공석 등으로 구청장이 대표자의 교체와 재선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거나 구청장의 관리자 지정을 수락하지 않아 자체적으로 운영ㆍ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전통시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인정시장의 관리 및 운영) ① 인정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자가 관리자가 되어 인정시장을 관리한	제7조(전통시장의 관리 및 운영) ① 전통시장 --------------------------- 전통시장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② 인정시장 관리자는 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인정시장 관리자가 제8조의 각 호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장기적 공석일 때, 그리고 인정시장의 운영합리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장관리자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전통시장 ------------------------------------------------- 전통시장 --------------------------------------------------------- 전통시장-----------------------------------------------------------.
③ 구청장은 인정시장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 전통시장-------------------------------------------------.
제8조(시장관리자의 임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시장관리자의 임무) -----------------------------------------.
1. 인정시장의 구역 및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 등의 유지관리	1. 전통시장---------------------------------------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9조(인정시장 변경 및 관리자의 교체 등) ① (생 략)	제9조(전통시장 변경 및 관리자의 교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인회 등은 시장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관리자를 변경 교체하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1.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시장 관리자로 선정된 경우	1. ------------- 전통시장 ------------------
2. 관리자가 제8조의 업무를 태만히 하여 3회 이상 지속적인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2. ------------------- 게을리하여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이 2회 이상 관리자의 교체를 권고하였음에도 상인회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상인회등의 임원 중에서 임시로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 두 번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ㆍ제2항과 제4항에 따라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재래시장 인정서를 다시 주어야 한다.	⑤ ------------------------------------ ------------ 전통시장 ---------------------.
제12조(시설관리 비용의 징수 등) 관리자는 인정시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상인회 정관이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필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시설관리 비용의 징수 등) ------ 전통시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인정시장의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경비	3. 전통시장----------------------------------------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3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리자에게 시장에 관한 각종 자료를 요청할수 있으며,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 없으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제2조제10호가목에 따른 구청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구역 안과 밖에서 시장소유가 아니었으나, 보조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로서 도로, 토지 및 건축물	2. ------------ 전통시장-------------------------------------------------------------------------------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상인회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구역 안과 밖에서 보조사업에 따라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시설물.다만, 사도가 아닌 도로와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등 독립된 토지 안의 시설물은 예외로 한	1. ------------ 전통시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용료 및 비용의 징수 등) ① 구청장이나 구청장으로부터 시설물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하거나 운영할 때 공영주차장과 공중화장실은 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사용료 및 비용의 징수 등) ① ------------------------------------------------------------------------------------------------------------------- 조례에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인정시장의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4. 전통시장----------------------------------------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2(수익금의 사용)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당해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등 시장활성화 사업 및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해야 한다.
<신 설>	제19조의3(수익금의 정산 등) ① 주차장 등 수탁자는 3개월 단위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② 정산보고서에는 주차장 등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의4(수익금의 세입처리) 수탁자는 수탁 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자체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변상의 책임 등) ① 상인회 및 시장법인 또는 수탁자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23조(변상의 책임 등) ① --------------------------------------------------------------- 게을리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사업시행구역의 선정대상)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 구역의 선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사업시행구역의 선정대상)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조제1호나목과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2. ----------------------------- 전통시장-----------------------------------------
제36조(상인회의 설립) 상인회는 규칙 제12조에 따라 상인의 동의를 얻어 총회 의결을 거친 후 다음 각호와 같이 설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6조(상인회의 설립) ----------------------------------------------------------------------------------------.
1.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의 경우 시장 안이 전체 상인을 상인회 구성대상으로 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삭 제>
2. 법 제2조제1호나목과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정시장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구역 내에서 50개이상의 점포(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가 격리되지 아니하고 연결되어야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영업을 하는 상인으로 구성한다.	2. 법 제2조제1호와 영 제2조제2항제1호-----------전통시장--------------------------------------------------------------------------------------------------------------------------------------.
3. 법 제2조제1호나목과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가나 복합형상가 건물인 인정시장의 경우 건물배치가 격리되지 아니하고 직렬이나 정방형으로 연결되는 구역 안에서 50개 이상의 점포를 갖추고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법 제2조제1호와 영 제2조제2항제2호------------------------------ 전통시장-------------------------------------------------------------------------------------------------------------------------.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제38조(등록 및 신고) ① 정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이나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자는 구청장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	제38조(등록 및 신고) ① 제36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등록의 철회 등) ① 구청장은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철회할 수 있 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철회하여야 한다. 1. 상인이 아닌 자를 상인회 이사나 회장으로 선출된 경우 2. 상인이 아닌 자를 상인회 명부에 제출한 경우 3.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나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4. 인정시장의 전부나 일부가 정비사업을 추진하여「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 및 그밖의 개별법에 따른 개발 등의 사유로 시장구역의 기준이 없어진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철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구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을 철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삭 제>
제41조(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가 제38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상인회 조직에 관한 서류(회원명부, 정관, 임원의 성명, 주소록) 2. 총회 회의록 3.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공사 완료 후 정산된시점부터 더한다.	<삭 제>
제44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법 제17조와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 받은 시장경영현대화 촉진사업 추진실적 3.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과 자산관리 현황	제44조(자료제출)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관 계 법 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 다.  생략

2. 생략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의2. ～ 1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