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1570호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법제처 협업과제) 및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시장상가 사용료 인하 및 화재공제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공설시장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에 근거 없이 사용자에게 의무부담 조항 삭제(안 16조)

나.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된 내용 및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 정비(안 제2조～제5조, 제7조～제9조, 제15조, 제19조～제20조)

다. 화재공제 관련 사항 반영(안 제18조)

라. 칠곡시장 사용료 요율인하(안 별표 2)

3.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참조:도시재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대구광역시 북구청(도시재생과)

- 우편번호 : 41590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 전화 : 053-665-2655, FAX : 053-665-4439

- E-Mail : cjswo9866@korea.kr

의견제출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소 :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임시시장"이란 다수(多數)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제1호 중 “정기시장”을 “임시시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구청장이 직접 시행한다.”를 “시장의 상인 조직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고, 구청장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부하여야”를 “내주어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구청장의 승인 없이 사용 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사용자는 사용권을 다른 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용자가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산출한다”를 “결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기시장”을 각각 “임시시장”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공제가입)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 공제금 수취인을 구청장으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 확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일괄 징수하여 구청장 또는 상인회에서 일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공제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의 제목 “(준용규정)”을 “(관련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규정을 준용한다”를 “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별표 2의 상설시장 점포 토지 시장사용료란에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8”을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7”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정기시장”이란 정기적으로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3. “임시시장”이란 다수(多數)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제4조(시장의 시설기준) 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시장의 시설기준) ------------------------------.

1. 상설시장 및 정기시장은 부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1. --------- 임시시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시설개선)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시장을 신축하거나 증ㆍ개축 또는 시설현대화사업의 시행은 구청장이 직접 시행한다.

제5조(시설개선) ① ----------------------------------------------------------------------------------------------- 시장의 상인 조직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고, 구청장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 사용자 또는 시장 사용예정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 할 수 있다.

② ----------------------- 필요한 ---------------------------------------------------------------------------.

제6조(사용허가) ① (생  략)

제6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시장사용을 허가하거나 제21조에 따른 위탁관리를 할 경우 제12조에 따른 사용보증금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표 3의 공설시장 사용자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 내주어야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장 사용을 해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 ① ------------------------------------------------------------------------------------------------.

1.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구청장이 영업상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삭  제>

5.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승인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경우

5. 구청장의 승인없이 사용 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 구청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삭  제>

제8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① 사용자는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② 상속에 의하여 시장 사용권을 승계 받은 자는 30일 이내 관계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속인의 사용기간은 전 사용자의 사용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사용자는 사용권을 다른 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용자가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①ㆍ② (생  략)

제9조(사용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정ㆍ징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점포ㆍ장옥ㆍ노점이 2개 이상의 공시지가 및 과세시가 표준액에  해당될 때에는 높은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2. ----------------------------------------------------------------------------------- 결정한다.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④ 상설 및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사용(정기시장의 경우 시장 개장일에만 사용할 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매일 징수한다.

④ ----- 임시시장을 ---------------임시시장의--------------------------------------------------------------------------------.

제14조(사용자에 대한 일반적 권한) 구청장은 시장 사용의 목적에 비추어 사용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자에게 그 영업에 관련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의 설치 및 개선을 명하거나 그 밖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삭  제>

제15조(사용자의 관리의무) ① ∼ ④ (생  략)

제15조(사용자의 관리의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사용자는 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삭  제>

제16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 및 해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2. 시장 사용권을 상속받았을 때

3. 시장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4. 1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또는 시장 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삭  제>

제18조(보험가입) ① 구청장은 보험금 수취인을 구청장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 보험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보험 가입을 권장할 수 있다.

제18조(공제가입)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 공제금 수취인을 구청장으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 확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일괄 징수하여 구청장 또는 상인회에서 일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공제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19조(판매제한) 구청장은 시장 안에 반입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취급을 금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으로 제한 또는 금지한 것

2. 위생상 또는 공익상 유해한 것

3. 사용허가시 취급 품목외의 물품

<삭  제>

제20조(상가설치 및 배열) 구청장은 시장 질서유지 및 영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시장 안의 점포ㆍ장옥ㆍ노점별 업종배치와 배열을 지정ㆍ변경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삭  제>

제2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대구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관련 규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른다.

[별표2] 공설시장 연간 사용료 기준

구분	대상	분류	기 준	시 장 사 용 료
상설시장	점포	토지	연간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8
		건물	〃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
	노점	토지	〃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6
정기시장	점포	토지	〃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4
		건물	〃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노점	토지	〃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

[별표2] 공설시장 연간 사용료 기준

구분	대상	분류	기 준	시 장 사 용 료
상설시장	점포	토지	연간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7
		건물	〃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
	노점	토지	〃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6
임시시장	점포	토지	〃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4
		건물	〃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노점	토지	〃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

【 관 계 법 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시시장"이란 다수(多數)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23조 (점포 배치의 효율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상인들이 점포의 통합이나 재배치, 여러 점포로 구성된 판매공간의 재구성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

①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운영주체, 가입·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