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공고 제2017-26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2014.10.24)에서 심의·의결하여 통보한 달서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기준(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을 반영하여,

나. 「지방자치법」제33조 제2항에 따라 의정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의정비 지급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월정수당을 월 2,132,930원에서 월 2,207,580원으로 개정함.(안 제4조제2항)

(2017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를 적용)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나.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7.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4, FAX:(053)667-5889, E-mail: sunny2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월 2,132,930원”을 “월 2,207,58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월정수당의 지급) ① 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월정수당은 월 2,132,930원으로 한다. ③ 월정수당은 매월 달서구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4조(월정수당의 지급) ① --------- ---------------------------------------------- ---------------. ② ------- 2,207,580원-------------------. ③ ------------------------------------------- --------------------------------------.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 별표 7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