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공고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1. 제안이유

○ 우리 구민들이 각종 범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등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기본원칙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3조 ∼ 제4조)

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안 제5조)

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적용범위 (안 제6조)

마.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안 제7조)

바.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

사. 포상 (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비용추계서 : 비대상

5. 관련법령 등

○ 「지방자치법」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 제22조(조례) 및 제24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 입법예고(2017. 10. 13. ∼ 10. 23.) :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4, FAX:(053)667-5889, E-mail: sunny2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로부터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 ·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인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구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구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 ·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준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에서 기준을 정한 경우 이를  준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적용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달서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

2. 달서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3. 달서구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4.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을 달서구 건축위원회가 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달서구 건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달서구 관할 경찰서, 관할 교육지원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및 범죄환경 개선지역을 선정하여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2007.5.17., 2009.12.29., 2011.7.14., 2017.4.18.>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4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