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7 -	제출연월일 : 2017. . . 제 출 인 :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1. 개정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의 반영 및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보완하고 그 밖에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공중         화장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간이화장실”에 관한 정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2조, 안 제13조)

나. 민간화장실의 개방화장실 지정 요청 시 규모 완화 단서규정 신설(안 제11조제2항)

다.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조문 정비(안 제5조, 안14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제명, 안 전반)

3.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17년 10월 중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관계법령:「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6조, 제8조

인천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구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갖추고,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서 정한 것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수가 잘 되도록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추고 제공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 등의 유지ㆍ관리)  ①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갖추어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 및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2회 이상 청소 실시 다만, 화장실의 이용빈도와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 실시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색 실시

제10조(화장실의 개방)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여러 사람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1조(개방화장실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른 시설물 내 화장실 중 여러 사람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 제8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완화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이동화장실 설치 및 관리 기준)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

2. 악취 발생예방을 위한 환풍 시설 등의 설치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4. 청결하고 깨끗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인 지정

5. 청소·환기·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청결하게 유지

②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사람은 행사 등 설치사유가 종료된 때에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 기준) 법 제10조의2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제12조제1항을 따른다.

제14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 시, 변동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횟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경우	법 제21조제2항 제1호
가. 법 제6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한 경우		20	40	60
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한 경우		10	20	30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ㆍ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21조제2항 제2호
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표지 부착 의무 위반한 경우		10	20	30
나.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설치ㆍ관리기준 위반한 경우		20	30	40
3.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1조제2항 제3호
가. 법 제7조, 제7조의2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20	40	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10	20	30
4. 법 제19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21조제2항 제4호	10	20	30
5. 법 제14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법 제21조제3항	5	10	20

【별지 제1호 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전 경 사 진
소 재 지										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						설 치 년 도				관리책임 공 무 원		소 속
설 치 및 관리주체	설치주체											직 급
	관리주체											성 명
관 리 인		(전화번호 : )							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		부 지 (㎡)	화장실 면적(㎡)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 면 시 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기		화장지 (자동판매기)	비누		수 건 (에어타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도구함			기 타
													내부	외부
시설관리 내역		년월일		관리사항			금 액 (천원)		년월일			관리사항		금 액(천원)

【별지 제2호 서식】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 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시설현황	소 재 지					관리주체
	관 리 인	(전화번호 : )				설치년도
	규 모	부 지 : ㎡, 화장실 면적 : ㎡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기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풍기		화장지		비누			방향제
							유	무	유	무		유	무
1회 사용료		원
「인천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수수료
											없 음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유 료 화 장 실 신 고 증 명 서
대표자	상 호(명칭)
	성 명
	주 소
관 리 인		(전화번호 : )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시설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 풍 기
		대			대			대
1회 사용료		원
「인천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