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7  - 1398호

「인천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1. 개정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의 반영 및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보완하고 그 밖에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공중

화장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간이화장실”에 관한 정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2조, 안 제13조)

나. 민간화장실의 개방화장실 지정 요청 시 규모 완화 단서규정 신설

(안 제11조제2항)

다.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조문 정비(안 제5조, 안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참조: 환경보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 22169) 인천광역시 남구 독정이로 95 (숭의동)

인천광역시 남구청 환경보전과 (본관 1층)

․ 전화번호 : 032-880-4378 (FAX 880-7445)

4. 붙임 : 인천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