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17-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등 변경사항 반영

❍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위탁사무 근거 마련

❍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활성화를 위한 지급기준 변경

2. 주요내용

□ 상위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용어 등 정비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제1조)

❍ 「가로형 간판」을 「벽면이용간판」으로 변경(제5조, 별표1, 별표3)

❍ 옥외광고업 등록 관리에 관한 상위법 근거 폐지로 조문 삭제(제21조)

❍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변경(제22조, 제23조, 제24조)

❍ 표현이 중복된 문구 등 삭제(제22조)

□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위탁사무 근거 마련

❍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위탁사무에 대한 위탁 근거 마련

(제14조, 제18조)

❍ 공공게시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 신설(제28조, 별표 8)

□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지급기준 변경

❍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급기준 현실화 및 보상금         신청양식 간소화(제26조, 별표 7)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 : 도시계획과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전화:749-8642, FAX:749-86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구조문 대비표

❍ 관계법령 발췌사항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제14조제4호를 같은 조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제18조제1항 중 “법인 또는 단체 등을 공개경쟁에 의해 심의위원회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의 항목에 의한 평가를 거쳐 선정하여 공공게시시설을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를 “법인, 단체 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공공게시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제3항에 불구하고”를 “제3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인당 50만원”을 “1인당 10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사용료)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라 공공게시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 8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공공게시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징수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별표 3,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불법옥외유동광고물 정비보상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① 성 명			② 전화번호
	③ 생년월일
	④ 도로명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청 내역	광고물 종류별		지원비	⑤ 수량	⑥ 신청금액(원)	비 고 (지원내역)
	현수막	일반형	1,500원			1면 기준
		족자형	700원			1면 기준
	벽보	21cm×30cm (A4)초과	4,000원			100매 기준
		21cm×30cm (A4)이하	2,000원			100매 기준
	전단	규격제한 없음	5,000원			500매 기준
	주 요 수 거 장 소
신청계좌	⑦ 예금주		⑧ 은행명 및 계좌번호
신청내역 확 인	광고물 종류별		⑨ 수량	⑩ 지급예정액(원)	⑪ 담 당 자
	현수막	일반형	1,500원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일시:
		족자형	700원
	벽보	21cm×30cm (A4)초과	4,000원
		21cm×30cm (A4)이하	2,000원
	전단	규격제한 없음	5,000원
※ 지급결정내역(⑨-)은 동 담당자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불법옥외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정비보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 현수막 정비 시 정비 전 사진 별도 첨부

정비 전 사진	정비 전 사진	정비 전 사진	정비 전 사진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0조 관련)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비 고
가.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20만원
- 2㎡ 이상 3㎡ 미만	30만원
- 3㎡ 이상 4㎡ 미만	40만원
- 4㎡ 이상 5㎡ 미만	45만원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55만원
- 6㎡ 이상 7㎡ 미만	65만원
- 7㎡ 이상 8㎡ 미만	75만원
- 8㎡ 이상 9㎡ 미만	85만원
- 9㎡ 이상 10㎡ 미만	95만원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110만원
- 12㎡ 이상 14㎡ 미만	130만원
- 14㎡ 이상 16㎡ 미만	145만원
- 16㎡ 이상 18㎡ 미만	165만원
- 18㎡ 이상 20㎡ 미만	185만원
4) 면적 20㎡	200만원
- 20㎡를 초과하는 면적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 미만	20만원
- 2㎡ 이상 3㎡ 미만	30만원
- 3㎡ 이상 4㎡ 미만	40만원
- 4㎡ 이상 5㎡ 미만	49만원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55만원
- 6㎡ 이상 7㎡ 미만	65만원
- 7㎡ 이상 8㎡ 미만	75만원
- 8㎡ 이상 9㎡ 미만	85만원
- 9㎡ 이상 10㎡ 미만	95만원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110만원
- 12㎡ 이상 14㎡ 미만	130만원
- 14㎡ 이상 16㎡ 미만	150만원
- 16㎡ 이상 18㎡ 미만	170만원
- 18㎡ 이상 20㎡ 미만	190만원
4) 연면적 20㎡	200만원
- 20㎡를 초과하는 면적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
하는 애드벌룬
1) 연면적 3㎡ 미만
- 0.5㎡ 미만	30만원
- 0.5㎡ 이상 1㎡ 미만	35만원
- 1㎡ 이상 2㎡ 미만	40만원
- 2㎡ 이상 3㎡ 미만	48만원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5㎡ 미만	55만원
- 3.5㎡ 이상 4㎡ 미만	65만원
- 4㎡ 이상 4.5㎡ 미만	80만원
- 4.5㎡ 이상 5㎡ 미만	95만원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110만원
- 6㎡ 이상 7㎡ 미만	130만원
- 7㎡ 이상 8㎡ 미만	150만원
- 8㎡ 이상 9㎡ 미만	170만원
- 9㎡ 이상 10㎡ 미만	190만원
4) 연면적 10㎡	200만원
- 10㎡를 초과하는 면적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
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이상
벽면 이용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 미만	30만원
- 2㎡ 이상 3㎡ 미만	35만원
- 3㎡ 이상 4㎡ 미만	40만원
- 4㎡ 이상 5㎡ 미만	48만원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55만원
- 6㎡ 이상 7㎡ 미만	65만원
- 7㎡ 이상 8㎡ 미만	75만원
- 8㎡ 이상 9㎡ 미만	85만원
- 9㎡ 이상 10㎡ 미만	95만원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110만원
- 12㎡ 이상 14㎡ 미만	130만원
- 14㎡ 이상 16㎡ 미만	150만원
- 16㎡ 이상 18㎡ 미만	170만원
- 18㎡ 이상 20㎡ 미만	190만원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 이상 25㎡ 미만	210만원
- 25㎡ 이상 30㎡ 미만	230만원
- 30㎡ 이상 35㎡ 미만	245만원
- 35㎡ 이상 40㎡ 미만	260만원
- 40㎡ 이상 45㎡ 미만	280만원
- 45㎡ 이상 50㎡ 미만	290만원
5) 연면적 50㎡	300만원
- 50㎡를 초과하는 면적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 미만	30만원
-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50만원
- 연면적 10㎡ 이상 15㎡ 미만	60만원
- 연면적 15㎡ 이상 20㎡ 미만	70만원
- 연면적 20㎡	75만원
- 20㎡를 초과하는 면적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30만원
- 애드벌룬(공) 2개	60만원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
- 연면적 5㎡ 미만	30만원
-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50만원
- 연면적 10㎡ 이상 15㎡ 미만	60만원
- 연면적 15㎡ 이상 20㎡ 미만	70만원
- 연면적 20㎡	80만원
- 20㎡를 초과하는 면적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2) 교통안내소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3)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택시승강장․관광안내도
4) 시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연면적 10㎡ 미만	150만원
- 연면적 10㎡	160만원
- 10㎡를 초과하는 면적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 미만
- 1㎡ 미만	10만원
- 1㎡ 이상 2㎡ 미만	20만원
- 2㎡ 이상 3㎡ 미만	29만원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4㎡ 미만	35만원
- 4㎡ 이상 5㎡ 미만	45만원
다) 연면적 5㎡	50만원
- 5㎡를 초과하는 면적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를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는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현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       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     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3]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4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비고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6㎡ 이하	4,000원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2) 타사광고
- 면적 6㎡ 이하	40,000원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나. 돌출간판
- 연면적 3.5㎡ 이하	20,000원
- 면적 3.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5,000원
표시등(개당)
다.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40,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5,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20,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바.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것(1개)	20,000원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 지면에 설치하는 것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3,000원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및 연면적 5㎡ 이하	13,000원
- 면적 및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400,000원
- 비행기․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선박	10,000원
-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5,000원
카. 창문 이용 광고물(1개)	5,000원
타. 입간판	4,000원
파. 현수막 등
1) 현수막
- 10㎡ 이하	6,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2)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10,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3) 가로등 현수기(2개 1조)	개당 6,000원
하. 벽보(50매)	5,000원
거. 전단(1,000매)	5,000원
너. 전자게시대(1건)	6,000원
더.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전자게시대는 제외)

비고 : 수수료 징수방법

1. 수수료 산정은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지주면적을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2. 입체형, 입체형 문자․도형, 특수모형 등 표시면적의 계산이 특수한 경우에는 최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3.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조명의 색이 변하지 않는 LED 소재의 조명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는 일반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외곽선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등 비율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외곽선을 기준으로 함)

4.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 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 전액을 적용한다.

5.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별표 7]

정비․수거된 현수막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제26조 관련)

광고물 종류	면적(크기)	기준	지급액	비 고
현수막	일반형	1면	1,500원	노끈까지 제거
	족자형	1면	700원
벽 보	21㎝×30㎝(A4)초과	100매	4,000원
	21㎝×30㎝(A4)이하	100매	2,000원
전 단	규격제한 없음	500매	5,000원

[별표 8]

공공게시시설 사용료(제28조 관련)

구 분	사 용 료	비 고
현수막 지정게시대(1건당)	10일 / 8,000원	부가세 별도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단 A급지(1개소당)	1개월 / 150,000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단 B급지(1개소당)	1개월 / 100,000원
시민게시판(1개, 1면당)	15일 / 1,000원
시민게시판 상단(1개소당)	1개월 / 20,000원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 ---------------------------------- ----------------------------------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
제5조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시 조례 제5조제4호 따른 가로형 간판 2. ~ 6. (생 략)	제5조 ----------------------------- ----------------------------------------------------------------------------------------------------------------------------------------------------------------------------------. 1. 시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 6. (현행과 같음)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3. (생 략) <신 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사항과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나 단체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 ---------------------------------- -----------------------------. 1. ~ 3. (현행과 같음)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5. -------------------제4호------- -------------------------------- ----------------------------------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공공게시시설 관리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시 조례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이하 “공공게시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공공게시시설의 관리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공개경쟁에 의해 심의위원회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의 항목에 의한 평가를 거쳐 선정하여 공공게시시설을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제18조(공공게시시설 관리의 위탁 등) ① -------------------------------- --------------------------------- --------------------------------- --------------------------------- --------------------------------- ------------------- 법인, 단체 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공공게시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3. 별지 제13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 ② (생 략) ③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 ⑦ (생 략)	제22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 ④ ------------------------------- --옥외광고사업-----------------제3항에도 불구하고 --------------------- ----------------.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교육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 ⑧ (생 략)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① ---------- ------------------옥외광고사업-- ----------------------------------------------------------------------------------------------------------------------------------------------------------------------------------------------------------------------------------------------------- -----. ② ---------------------옥외광고사업------------------------------ -----------------------------------------------------------------------------------------------------------------------------------------------------------------------------. ③ ~ ⑧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 ③ (생 략)	제24조(수수료) ① ------------------ ------------------------. 1. ~ 2. (현행과 같음) 3. --------------------- 옥외광고사업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정비·수거된 현수막, 벽보 및 전단에 대한 보상)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3. 현수막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이 1인당 3만원을 초과할 경우 4. 현수막 등에 대한 월 보상금 지급액이 1인당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③ 현수막 등을 정비·수거한 주민이 광고물과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구청장 또는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 보상금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구청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금을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 경우 정비·수거한 자의 통장계좌로 지급한다.	제26조(정비·수거된 현수막, 벽보 및 전단에 대한 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4. ------------------------------- ---- 1인당 100만원------------- ③ ------------------------------- ------별지 제18호서식------------- --------------------------------- --------------------------------- --------------------------------- --------------------------------- -------------------. ------------- -----------------------------.
<신 설>	제28조(사용료)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라 공공게시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 8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공공게시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징수한다.

<붙임 3>

관계법령 발췌사항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①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에 시장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②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③ 삭제 <2016.1.6.>

④ 삭제 <2016.1.6.>

⑤ 삭제 <2016.1.6.>

⑥ 삭제 <2016.1.6.>

⑦ 시장등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옥외광고사업자로 하여금 그 영업에 관한 서류 제출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하는 직원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6.1.6.>

[전문개정 2011.3.29.]

[제목개정 2016.1.6.]

□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1. 건물의 가장 높은 층(옥상난간을 포함한다)의 3면의 벽면에 그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입체형 또는 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각각 하나의 간판. 이 경우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간판의 가로크기는 3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2. 제1항제2호ㆍ제4항제2호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벽면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되는 하나의 간판

가. 건물 6층이상 15층 이하에 설치하되, 면적은 225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세로는 그 건물 높이의 2분의1 이내여야 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로서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